(상보) 전월세가격신고제 도입도 검토
한나라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보완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전월세가 지나치게 오른 특정 지역에 한해 한시적이고 국지적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를 놓고 민주당과 '빅딜'을 시도하다 좌절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도입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월세 폭등 현상이 내년 총선, 대선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상한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전월세 상한제 추진과 함께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는 집주인에게 재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진섭 당 주거안정TF단장은 "아직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지만 (세제혜택을 포함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해 모든 방안을 열어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전·월세 가격신고제'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월세 가격신고제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제출하는 전·월세 가격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다.
이 의장은 "당정 실무협의 과정에 전월세 확정일자를 신고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당 쪽에서 국토해양부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