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8일자, 사설
"주민투표 선택지부터 교묘하게 왜곡하다 보니 홍보 문구도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민투표는 보편적 전면 무상급식을 놓고 시민의 찬반을 묻는 방식이어야 마땅하다.
주민투표 대상이 무상급식 지원범위로 왜곡되면서 시민의 선택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안을 다 반대하는 시민에게는 선택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보편’과 ‘선별’의 가치 차이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중앙일보 8일자, 노트북을 열며
"이번 주민투표는 복지 포퓰리즘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주민투표는 대권 구도 지형도 바꿀 수 있다. 주민투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투표 불참 운동은 위선이다.
오 시장의 태도도 아리송하다. 그는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는 전사가 되고자 한다. 주민투표는 참여민주주의 뿌리를 깊게 뻗게 할지, 아니면 썩게 할지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판단은 시험대에 선 서울 시민들의 몫이다."
◇ 한겨레신문 8일자, 프리즘
"서울시의 무상급식을 놓고 주민투표, 아니 ‘오세훈 투표’가 치러진다. 유권자의 3분의 1이 참가해 투표가 성립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리로 귀결될 거다. 보수층들은 한국의 복지병과 미국과 유럽 같은 국가 부채위기를 막는 이정표라고 환호할 거다. 이런 그들만의 투표는 미국과 유럽의 부채위기가 아이들의 밥그릇까지 빼앗아가는 부의 편중에서 시작됐다는 불편한 진실에 더욱 눈을 감게 할 거다."
◇ 한국일보 9일자, 강병태 칼럼
"주민 참정권 확대는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과 행복감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주민투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 향상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주민투표는 제대로 된 첫 실험이다.
그러나 사회적 타협과 평화, 행복 등과는 거리 먼 모습이다. 유아보육에서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하는 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들도 대개 급식비는 부모 소득에 따라 여러 단계로 차등 징수한다. 왜 그런지, 이제라도 열심히 토론하는 것이 ‘행복한 주민투표’를 위한 길이다."
◇ 문화일보 9일자, 사설
"주민투표법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실시되는 8.24 무상급식 주민 투표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절차다. 당연히 투표행위는 민주시민의 권리인 동시에 책무다. 최대한 많은 유권자가 오는 24일 투표장에 나가 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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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9일자, 사설
"한나라당이 복지정책을 시대에 맞게 전향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무상보육을 주장하면서 무상급식은 망국적이라고 주민투표로 저지하겠다는 것은 억지다. 한나라당이 시민들의 믿음과 지지를 유지하고 싶다면, 무상보육을 추진하기에 앞서 무상급식 반대운동부터 걷어치워야 한다."
◇ 조선일보 11일자 조선데스크
"오는 24일로 예정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반대’가 핵심 키워드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눈길을 끄는 것은 여야(與野) 네거티브 공방(攻防)의 중심에 있는 저소득층의 선택이다. 여당은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빈곤아동을 위한 각종 복지 지원이 축소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단계적 무상급식은 가난한 아이와 부자 아이를 편 가르는 차별급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야 모두 상대 측의 무상급식 방식을 반대하는 주요 이슈가 ‘저소득층을 위해서’인 셈이다. ‘무상급식 방식’이 누구보다도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관심사란 의미다. 저소득층의 무상급식 의견에 중상위 계층이 관심을 갖고 동조할지 여부가 주민투표 승부의 결정적 변수 중 하나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 경향신문 12일자, 사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이미 예견한 대로 ‘정치놀음’화하고 있다. 시민을 볼모로 삼겠다는 정치인의 사욕이 빚어낼 혼돈과 혼란이 현실화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시장의 역할을 맡긴 시민들은 그의 정치 놀음에 의해 주민투표가 어떻게 왜곡·변질됐는지 똑똑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은 야권과 진보진영의 투표 불참 운동을 매도하고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하물며 정치놀음화한 투표라면 재론할 여지도 없다. 야당·시민단체가 제기한 주민투표 무효화 소송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서울신문 12일자, 데스크시각
"서울에서 무상급식을 놓고 오는 24일 주민투표를 하는데, 두 진영 가운데 한쪽에서 투표 불참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 모두를 한심한 사람으로 몰아갈 판이다. 주민투표를 주도하는 측에 반대할 요량이라면 정정당당하게 투표에서 지지를 얻어내면 된다. 불참을 촉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민주주의는 참여가 기본정신 아닌가.
여기에 여야 정치권은 왜 난리인가. 주민투표가 앞으로 총선과 대선의 향방을 좌우한다며 이리저리 말을 바꾸고, 시민들을 어지럽게 한다. 기왕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투표를 하는 것이라면, 유권자들이 공익을 위한 바른 길을 잘 따져볼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봐야 한다. 패거리는 아이들 밥상에서 뒤로 물러나라는 말이다."
◇ 세계일보 12일자, 사설
"이번 투표는 서울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어떤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택하는 갈림길이다. 국운을 좌우할 중차대한 고비인 것이다. 그 결과는 내년 선거철을 앞두고 무분별한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는 정치권에 더없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선거 보이콧 운동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은 당당하지 못하다.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합의가 불발된 만큼 서울시민이 결정하게 하는 게 옳은 일이다.
오 시장과 곽 교육감은 오늘 명확한 논리 대결로 전면 무상급식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네거티브 공방 따위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덮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