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주민투표⑧>182, 4092, 1204000 아시나요?

<특집:주민투표⑧>182, 4092, 1204000 아시나요?

특별취재팀(박태정) 기자
2011.08.14 17:10

숫자로 본 무상급식 주민투표

◆ 1번째

24일 투표는 주민 청구에 의해 치러지는 첫 주민투표다. 2004년 7월 주민투표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3차례 치러졌지만 두 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번은 중앙정부가 청구했다.

◆ 2가지 문안

이번 주민투표는 찬반 투표가 아니라 문안 선택 투표다. 투표에선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대해 '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 2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한다.

◆ 11명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 구성원 수. 시위원과 변호사, 교수, 회계사, 시민단체대표, 주민투표 전문가, 시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이의신청 내용과 서명부 유·무효를 심의·의결 한다. 이중 시의회 1명을 제외한 10명을 시장이 임명한다.

◆ 41만8005명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서명인 수. 주민투표 유권자수인 836만83명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실제 제출된 서명 수는 80만1263명이었다.

◆ 120만4000명

3월 1일 기준 서울시 전체 초·중·고교생 수. 서울시는 이들 중 50%인 60만2000명에 대해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늘릴 계획을 잡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는 초·중학생의 수는 85만명이다.

◆ 278만6000명

이번 주민투표의 개표를 가능하게 하는 투표 유권자수. 서울시 거주 유권자수 836만 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 이상이 투표해야 주민투표는 효력을 갖고 투표함을 열 수 있다. 유효 투표수의 절반 이상이 지지해야 정책안으로 결정된다.

◆ 182억원

서울시선관위가 이번 주민투표에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비용. 필요한 경비는 서울시가 부담한다.

◆ 4092억원

시교육청의 정책대로 초·중학생이 모두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데 필요한 예산. 초·중·고교생 절반의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대로라면 3037억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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