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새누리당 실천모임, 얼마짜리 밥먹는지 보면 진정성 알아"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54)은 24일 "재벌개혁은 물론 중요한 과제이지만 올 대선에서 전선(戰線)을 만드는 의미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실질적 혁신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주목해 실사구시(實事求是)적으로 토론하자"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나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보다는 경제위기 해법이 우선'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재벌개혁에서 후퇴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리한 칼을 들이대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을 향해서도 "실제로 가능한 일을 주도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으로 인식하게끔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자 출신 민 의원은 초선(비례대표)이던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측 전략기획을 맡았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홍준표 새누리당 전 대표를 꺾고 당선된 19대 국회에선 정무위 소속으로 경제개혁 입법에 적극적이다. 정치 전략가를 넘어 경제 전략가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민병두 의원의 문답.
- 야당뿐 아니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경제민주화를 말하는데.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국민행복의 첫걸음'이라는데, 우선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이한구 원내대표 등 (박 후보의) 주변민주화가 국민행복의 첫걸음이라고 본다. 또 확인된 것만 해도 박 후보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 반면 민주당은 실제 경제민주화를 달성 가능한 것이 있다면 가능하게 해야 한다.
-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활동은 어떻게 보나.
▶새누리당의 진정한 작은 변화이냐, 아니면 박근혜 후보의 보완재로써 기능하는 것이냐를 잘 봐야 한다. 하지만 그 진정성은 결국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랑 관계하고 사느냐의 문제다. 아침을 호텔조찬으로 먹는지 동네 해장국집에서 먹는지, 점심 자장면이 3000원짜리인지 2만원짜리인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나.
- 경제민주화 방안, 어떤 방향으로 초점을 옮겨야 하나.
▶한편에서 재벌개혁의 전선을 만들되 또 한편 지배구조 민주화가 아니라 행위의 민주화가 필요할 것이다. 한마디로 중소기업과의 관계인데, 대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일감 몰아주기 근절, 국가 (조달)계약시 중기를 우선하는 법이 해당할 것이다. 이런 것을 새누리당도 반대하지 않고,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걸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밀고 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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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입장은.
▶선거전략적 접근이 있을 테고, 실질적 경제민주화 차원의 접근이 있을 것이다. 선거전략적으로 보면 박근혜 후보와 각을 세우는 형태로써는 현재 (민주당의 전면금지 주장이) 의미가 있다. 반면 실제로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가능한 일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민주당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게 해서 그 힘으로 더 강고한 벽과 부딪쳐야 한다.
- 경제민주화에 필요한 것이 그뿐인가.
▶금융 공공성, 금융 민주화가 있다. 가계부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자영업으로 전환되면서 가계부채는 현재와 미래의 가장 큰 불안이 됐다. 이 문제에 (정치권이) 답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 복지국가 1세대를 만들자는 주장은 어떤 뜻인가.
▶예컨대 반값등록금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사회에 빨리 진입하는 20대가 복지국가 1세대가 돼서, (조세 부담 등을 통해) 노인이 된 산업화 세대 지원이나 저출산 보육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 요컨대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하는데 복지국가 1세대가 중부담을 인내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든 보편적 복지든 이와 같은 '이익동맹'을 만들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