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방위서 제주해군기지 예산 단독 처리…與野 갈등, 논란시 예산심사 지연 불가피
새누리당이 27일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단독으로 국방위원회에서 원안 처리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당장 원천 무효를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2일)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내 처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란 복잡한 변수가 하나 터진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현재 감액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서 과다 계상된 부분이나 논란의 대상이 된 항목 중에서 감액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을 골라내는 작업이다.
감액심사가 우선 완료돼야 증액 심사가 이뤄지고, 이후 전체적인 예산 조정 작업을 거쳐 최종 예산안이 마련된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증액심사의 경우 여야 공약 실천 예산 반영 갈등 요소가 산재해있다. 논란이 된 제주해군기지는 조만간 있을 국방부 부별심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국방위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제주 해군기지 예산 2009억원이 포함된 방사청 예산을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새누리당 의원 8명과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진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는 19대 국회에서 벌어진 최초의 날치기 사건"이라며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친박 핵심이다. 대선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시나 승인 없이 날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현 정부 5년 내내 지속된 날치기 사태가 똑같이 되풀이될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방사청 예산안 표결처리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제주해군기지와 K-2 예산을 정부안대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새누리당의 예산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초 두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합의를 이루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무시하고 날치기까지 불사했다"며 "국방위가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전례는 없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그간 제주도민과 좌파진영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 이중적 행보를 해 온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정치공세를 펴지 말고 국민과 제주도민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앞으로 예산 심사가 순조롭지 않을 수 있음을 예고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정기한 이내에 예산을 처리한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방침이지만 현재 상황대로라면 약속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