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특위, 26일 국정원 보고 확정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26일 국정원 보고 확정

박광범 기자
2013.07.18 11:51

24일 법무부,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 순 기관보고 진행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 일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특위는 전날 양당 간사 간 협의대로 오는 24일 법무부,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 순으로 기관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기관보고 일정을 문제삼기도 했다. 법무부 기관보고가 우선인 것과 관련,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본질을 덮고 국정원 여직원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등을 부각시키려는 새누리당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이며 첫 번째 주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국정원 기관 보고를 마지막으로 해놓고 법무부를 맨 앞으로 놓겠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 사건을 덮고 국정원 최고의 정보요원에 대한 인권유린이니 하는 사건을 전면 부각시키겠다는 작전이 먹혀들어간 것"이라고 이견을 표했다.

새누리당은 간사 간 합의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지금 전부 스스로 간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간사가 아무리 능력이 부족해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국정조사 특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 여부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비공개 여부는 간사 간 협의로 결정한다고 돼있는데 국정조사 의미는 국민에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국회법 49조에 따르면 간사는 협의할 수 있지만 합의하는 것이 아니다. 협의해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추후 협의한다고 하고서 민주당이 공개하자고 하면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안 한다고 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분리해서 갈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양당 간 이견으로 국정조사 특위는 정회되기도 했지만 여야는 각자 입장을 정리한 뒤 회의를 속개, 기존 여야 간사 간 협의대로 기관보고 일정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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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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