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고위직 자녀 16명, 국적 버리고 '병역면제'

박근혜정부 고위직 자녀 16명, 국적 버리고 '병역면제'

박광범 기자
2013.10.09 12:37

(상보) "유민봉 靑 국정기획수석 등 자녀 16명 미국·캐나다인"

박근혜정부 고위공무원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이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및 캐나다인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9일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부 고위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 중 13명은 미국 국적이고, 3명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또 신원섭 산림청장과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도 포함돼 있고,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정부 산하기관장들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제공=안백규 의원실.
/자료제공=안백규 의원실.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현재 장남만 국적상실이지만, 1983년생 차남 또한 입영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남은 2007년 4월30일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입영대상이지만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 국외에서 입영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아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줬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재 공직자로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의 병역을 이행하지 않게 한 것은 국가를 위해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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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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