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鄭 총리 "행정관 해임은 분노와 유감의 뜻"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엔젤펀드 예산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째 종합정책질의에서다.
현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1000억원으로 책정된 엔젤펀드 예산을 1800억원으로 늘려달라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창조경제에 있어 벤처기업 출자 예산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과제다. 엔젤투자는 자본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나 시작단계 벤처에 투자한 뒤 이익을 거두는 투자형태여서 창업과 벤처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앞서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창조경제 구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정부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0%에서 50%로 올려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엔젤투자 육성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예산의 사업성과가 불확실하다며 삭감을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000억원의 청년창업엔젤펀드를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700억원), 제약육성 펀드(200억원), 저개발국 새마을운동 확산예산 등과 함께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보고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엔젤펀드 예산증액에 공감대를 이룬 정부여당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이날 예결특위에선 농촌지역 현안인 쌀 직불금 인상규모를 두고 정부와 야당이 설전을 벌였다. 정 총리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쌀 목표가격을 17만9600원으로 인상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현재 80kg에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올해 쌀 수확분부터 17만4083원으로 올리기로 했으나 그것으로 미흡하다는 야당과 농민단체 요구를 일부 수용, 추가인상 계획을 밝힌 것이다. 농민단체는 그동안 23만원, 민주당은 19만5900원을 요구해 왔다. 정 총리는 "(농민들의 요구에는) 미흡하지만 1만원 정도를 올렸다"며 "고정 직불금이나 겨울 농사에 대한 지원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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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야당 간사이기도 한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농민들의 요구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17만960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 부총리가 '목표가격이 올라서 쌀 생산을 촉진하면 쌀값이 더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김 의원은 "명목 가격은 오른다지만 실질 가격은 오르지 않고, 쌀 재배 면적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요구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저마다 자신의 지역구 예산이 타 지역 예산보다 적게 책정되거나 홀대되고 있다며 증액과 재검토를 요구했다. 곤혹스런 정 총리는 "경제성에 입각해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며 "다만 지역균형발전도 고려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한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 신상정보 조회를 서초구청에 부탁한 조 모 청와대 행정관 관련, 야당이 '개인 일탈행위라는 청와대 해명은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하자 "즉각 해임 조치를 취한 데는 강한 분노와 유감의 뜻이 배어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 등 현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도 부각됐다. 예결특위는 6일 경제분야 부처별 예산을 심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