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정원 개혁 합의 도출 실패, 30일 속개

與野 국정원 개혁 합의 도출 실패, 30일 속개

김경환 기자
2013.12.29 20:44

국정원 개혁 특위가 29일 오후 늦게까지 만나 국정원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또 실패했다.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 회동에 이어 국회에서 만나 간사 협의를 통해 쟁점 사안들에 대한 타결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두 의원은 30일 오전 만나 다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저녁 8시 20분께 회동장을 빠져 나오면서 "오늘 다시 안 만난다"며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것을 민주당이 깨고 있다"고 밝혔다.

문병호 의원 역시 "새누리당이 말이 안통한다"며 합의 도출에 실패했음을 언급했다.

여야는 국회 정보위의 단독 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공무원 정치개입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사이버심리전단 폐지 등 상당 부분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 처벌규정 명문화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정국의 핵심쟁점인 국정원개혁 법안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민생법안 등 나머지 과제까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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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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