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법안 줄줄이 막혀…기초연금법 등 주요 법안 '패키지딜' 시도할 듯
2월 국회가 중반전을 넘어선 가운데 종교인 과세,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근로시간 단축 등 당초 2월 통과를 노리던 민감 법안들이 줄줄이 다음 국회로 미뤄지면서 '빈손'으로 마감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막판 '법안 빅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선행학습금지법' 등 2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여야 간 쟁점이 되거나 민감한 법안 처리는 극히 부진하다.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4.4%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정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파생상품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거래세가 아닌 양도차익 과세로 공감대를 이뤄졌지만 2월이 아닌 오는 4월 처리키로 했다.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적용 시기와 보완 장치 등에 이견이 있어 21일부터 열리는 노사정 소위에서 법안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관광숙박 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다음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인 경남·광주은행 매각시 6500억 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기획재정위원회의 파행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처리가 무산되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야당의 반대로 소위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쟁점 법안들인 북한인권법과 기초연금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법 등도 난항이다.
기초연금법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처리할 방침이었지만 하위 70% 20만원 일괄 지급, 국민연금과 연계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만 거듭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보장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중위소득개념 법제화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2월 통과가 불투명하고 장애인연금법도 기초연금법과 연계돼 있어 여야정협의체가 먼저 합의해야 진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2월 처리를 다짐했던 북한인권법도 논의에 착수했지만 여당은 '인권'에 야당은 '지원' 방점을 두고 있어 갈길이 멀다.
국정원 개혁특위도 국정원 기밀누설 방지대책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2월 통과는 더 지켜봐야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도 여전히 논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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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국토위),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전월세 계약 갱신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법사위)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2월 처리가 힘들다는 관측이다.
정무위도 신용카드 사태 관련 국정조사 등 빠듯한 일정 탓에 '신용정보보호법안' 이외엔 처리가 불투명하다. 다만 여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크라우드펀드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를 독려하고 나서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무위는 오는 21일과 24일 법안 소위를 연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산하 법안들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 일부 법안들이 소위를 통과했지만 방송 공정 법안 등 다른 법안들과 연계 처리키로 해 역시 처리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방공 공정성 관련 입부 법안과 금소법 등 정무위 일부 법안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미방위 법안들은 여야 지도부 차원의 '빅딜' 여부까지 봐야하는 실정이다. 2만톤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지원은 농해수위에서 논의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기초연금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 패키지 딜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음주 27일 본회의 앞두고 주요 법안들이 깜짝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