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영환 새정치연합 의원, 금융감독원 자료 분석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대기업의 계열 보험회사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퇴직연금 시장 자체가 특정 기업에 쏠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라이프생명은 6월 현재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198억원 중 89.9%에 달하는 4673억원을 계열사 물량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라이프생명은 2011년 현대자동차에 인수된 후 불과 2년만인 지난해에도 전체 적립금 5513억원 중 4956억원(89.9%)을 계열사 물량으로 채운 바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2010년 1844억원 중 1796억원(97.4%) △2011년 4560억원 중 4370억원(95.8%) △2012년 7163억원 중 6725억원(93.9%)으로 몰아주기 행태가 심각하다가 금융당국의 개입 등이 이뤄진 후 지난해 전체 8840억원 중 6107억원(69.1%), 올해는 6월 기준 전체 8904억원 중 4136억원(46.5%)으로 몰아주기가 줄어 들었다.
삼성의 경우는 퇴직연금 몰아주기 비율은 50% 안팎 수준이지만 지난 6월 기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계열사 적립금은 각각 6조806억원, 8736억원으로 타 보험사 합계 1조1930억원의 6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장 자체가 삼성에 상당 부분 쏠려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룹 차원에서 계열 보험사를 키우기 위해 퇴직연금을 몰아주고, 보험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며 "퇴직연금 몰아주기 과정에서 실제 가입자들인 직원들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지, 부당내부거래 소지는 없는지 등을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특정 대기업 쏠림 현상도 전체 시장의 균형을 위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계열사 적립금 총액에 따라 비율을 다양하게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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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2012년 12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해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에 대해서 계열사 적립금 비중 공시를 의무화하는 간접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계열사 간 거래를 완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해 업계는 계열사의 퇴직연금 거래비율을 다음해 3월말까지 50%를 넘지 않도록 하자고 결의했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