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7일 국회서 아동학대 근절 간담회 개최…"설익은 대책은 국가와 국민에 손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CCTV(폐쇄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야당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국가고시화와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확대 방안, 어린이집의 CCTV 영상 보존 의견은 추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의견 및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새누리당의 이명수 아동학대특위 부위원장과 신의진 간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보육제도 전반을 재조명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CCTV 설치 의무화나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양질의 보육교사가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어린이집 인가 요건으로 CCTV 설치 의무 △CCTV 영상 1개월 의무 보관 △부모의 CCTV 열람권 보장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국가고시화 등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부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장 제도를 시행하기 보단 관련 재반 여건을 마련한 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학대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여서 학대문제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자주 열어 중장기적 보완 시스템을 마련하려 한다"며 "복지부가 한 오늘 보고는 너무 빠르고 많다. 설익은 대책이 실행돼서 잘못되면 국가와 국민이 보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는 관련 법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2월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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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CCTV 문제도 비용 부담에 대한 이론이 오늘 많았다. 현재 20%정도 어린이집에 설치돼 있는데, 앞으로 설치할 곳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과 국가가 어떻게 부담할지도 알아보라고 (복지부에) 얘기했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보육교사 자격증도 국가고시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고 향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신고포상금은 2000만원으로 올린다고 신고율이 더 오르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다. 법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이날 제안한 CCTV 1개월 보존 의무 의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CCTV 보존을 6개월에서 3년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