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민병두 "자사 임직원 모임에 특혜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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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현직 임직원 모임인 '산은행우회'가 출자한 회사에 산업은행측이 7년간 630억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해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17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자사의 행우회(산은행우회)가 출자해 100% 소유하고 있는 두레비즈와 그 자회사 두레파트너즈에 2008년부터 7년간 123건, 총 630억 26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3건의 용역 계약 중 116건(94.3%)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5건(4%)은 제한경쟁이었고 일반경쟁 입찰은 2건(1.6%)이었다.
2008년부터 산업은행이 체결한 전체 용역계약 중, 두레비즈와 체결한 계약금액의 연도별 현황은 2008년 35억500만원으로 전체 용역계약 중에 3.7%였다. 2009년에는 30억6600만원(6.7%), 2010년은 71억 1900만원(15%), 2011년은 98억 3800만원(18.6%), 2012년은 86억 3900만원(8.3%)이었다. 2013년은 147억 3500만원(8.1%)였고, 2014년은 155억 7700만원으로 전체 용역계약 중 22.2%에 이르는 등 두레비즈와 계약의 규모와 비중이 높아졌다.
산업은행 현직 임직원 모임인 산은행우회는 비법인사단(비영리단체)의 법적성격으로 회원 친목 및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2005년 출범했다. 같은 해 6월 산은행우회는 6억 원의 자본금으로 ㈜두레비즈를 설립했으며, 두레비즈와 그 자회사인 두레파트너즈는 산업은행과 건물관리·경비·인력 용역 등을 체결해왔다.
민 의원은 "산업은행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뇌물죄나 직권남용의 경우 공무원에 준해 처벌받을 정도로 청렴성이 요구되는 신분"이라면서 "이러한 영리업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적절할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 금융당국이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