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17일 정무위 전체회의…김영환 "업종 상관없이 1.5% 이하로 내려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카드수수료 인하 가능성에 대해 "자금 조달 측면에서 인하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저금리로 인한 자금조달금리가 현저히 내려가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환경이 조성된 것 아니냐"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가 적정원가를 산정할 때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그런 과정이 이뤄지도록 금융위에서 주도면밀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 조달 비용이 필요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가 1.5%나 되고 카드수수료도 2.1%나 받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카드수수료는 업종과 가맹점에 상관없이 1.5% 이하로, 체크카드 수수료는 0.5% 내지 0.7% 정도까지 정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