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박대출 "이번 추경은 '메르스 추경'" VS 김영록 "따질 것 한 두개 아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11조8000억원을 바라보는 여야의 온도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이번 추경이 '메르스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안'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 같은 여당의 요구에 대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맞받았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은 메르스 수습과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메르스 추경'"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경을 집행한다면 그 효과와 규모는 정비례한다. 최대한 정부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돼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세입 결손으로 인한 재정지출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세입경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SOC예산 역시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위한 예산이므로 추경예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이 진심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무조건 삭감은 지양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급한 불을 끄는 것이 국민을 살리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정쟁으로 시간을 날려 보내고 심사할 여건도 만들어두지 않고 정부가 결정해서 보내온 대로 통과시켜주기만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를 자신들의 통법부 내지는 거수기로 여기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심사과정에서 세입보전예산의 문제점, 세월호예산 미편성, 집행도 어려운 SOC예산 등 따져봐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국회 예산정책처까지 정부 추경사업 4건 중 1건이 부실이라 지적하는 마당에 어떻게 국회에 두 눈 꼭 감고 잘못된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내부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서 국회 심의는 요식행위로 만들려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