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추경예산안 분석…연내 집행 불가, 사업 이행 미흡 각각 16건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세부 사업 상당수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 및 기금계획변경에 따른 145개 세부사업(예산 102개, 기금 43개) 중 36개 사업에서 총 45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4건당 1건꼴로 문제가 있는 셈이다.
정부는 국회에 총액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제출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심사 여부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예산처가 밝힌 문제점이 노출된 사업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내 집행가능성 부족 16건 △사업계획 및 사전 절차 이행 미흡 16건 △실질적 사업 효과 불확실 3건 △출연금 증액에 따른 지출계획 변경사항 미 제시 등 기타 문제 10건 등이다.
특히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연도 중에 편성되는 추경안은 연내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6월말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연내 대출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에 1000억원을 반영했다. 또 올해 실적 상 연내 6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고용노동부에 643억7500만원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예산처는 보건복지부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반영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융자, 각각 744억원과 250억원이 반영된 국민안전처의 '재해위험 지역정비'·'소하천 정비' 등을 사전 준비가 미흡한 사업으로 지목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추경에 포함된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변경을 통해 시급히 추진함으로써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그러나 계획이 미비하거나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추경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예산처는 1200억원이 증액 된 중소기업청의 '신용보증 기관 출연' 등을 사업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으로 봤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1000억원이 반영된 '무역보험 기금출연' 등은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으로 분석했다.
독자들의 PICK!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책이 3분기에 100% 집행될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0.26%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0.3% 포인트에 비해 0.04%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세입 경정에 대해서는 대규모 세입결손으로 재정 지출이 차질을 빚으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와 비슷한 5조3000억원의 세입 경정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