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단편적 노동 개혁 아닌 사회 전반 개혁 논의해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대해 "해고와 임금에 대한 노사자율에 개입하는 가짜 개혁"이라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장친화적 자본주의도 아니고, 기업과 재벌에 친화주의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행정부가 말하는 4대 개혁 중 노동개혁이 경제위기의 해법이 돼선 안된다"면서 "노동력 재생산, 교육과 경영 참여 같은 노동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경제위기고 위기 사회"라며 "위기라고 확진하되, 진단과 어긋난 처방과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을 내리는 것이 여당과 행정부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최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망하는 첫번째 악으로 철학 없는 정치를 꼽는다"며 "그렇다면 단편적인 노동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할 때다. 지속가능한 새로운 발전모델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