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예타기준 1000억원 현실화되야…임시국회서 이것만이라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예비타당성(예타)제도에서 지역균형발전요소의 배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 관련해 예타제도가 문제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최 부총리에게 예타 제도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방에서는 정부가 요구하는만큼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 제도대로 가면 수도권 외에는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을 따로 적용하는 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보인다"면서도 "사회여건 변화나 금리인하 등 낮춰질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되려 현행 500억원(국비300억원)인 현행 예타기준을 1000억원(국비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인상, 공사비 상승 등 따지면 1000억원 정도로 현실화되야 하는게 당연한데 500억원 묶여있다보니 필수사업을 할래야 할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것만이라도 통과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꾸로 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