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 나선 與野, 인터넷은행·가계부채 대책 등 난타전

14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에서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과 가계부채 문제, 자동차 보험료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선결조건 중 하나인 주주구성 등에 대한 양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이어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날카로운 추궁이 쏟아졌다. 외제차 보험료 문제의 경우 관련 규정을 손보겠다는 금융위원장의 대답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 인터넷 전문은행 '주주구성' 문제 집중 제기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주 구성에 대해 문제삼았다. 주주들 사이에서 경영권 행사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동일인으로 봐야 규제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기식 의원은 "50% 주주를 두고 4%의 의결권 지분을 가진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10%씩 지분을 분산한 경우에도 유무형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 존재하는지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핀테크 산업이 세계적인 추세에 뒤쳐진 상황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의 문호를 IT기업 외에 다른 업종에도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은 "새로운 개인신용정보 평가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대기업을 가리지 말고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허용해야한다"며 "은행이 기업에 사금융화, 사금고화되는 문제는 사후에 강력하게 처벌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 집중 추구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지리 않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7년까지 가계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은 155%까지 낮추겠다고 정부가 제시했지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은 "2017년까지 155%로 하겠다는 약속을 역행해 164%까지 늘어나있고 이 조건을 그대로 대입하면 2016년에는 169%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소득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빚을 체계적으로 갚아 나가자 하는 정부 정책에 동감을 한다"면서도 "최경환 부총리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지 1년만에 가계대출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에 대해 "최 부총리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한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워낙 침체돼 있어 정상화 시키기 위해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정부는 빚은 처음부터 갚아 나가야하고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내야하며 이에 따라 대책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외제차 보험사고시 '새차 렌트 관행' 손볼 것"

고가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료 급증의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종차종 렌트 규정'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에 대해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가차의 경우 사고가 나면 수리비보다 렌트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며 "약관엔 사고가 나면 동종차량을 렌트하게 돼 있어 10년된 벤츠가 사고나면 벤츠 신형으로 렌트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도 "국내차와 외제차의 경우 납입 보험료는 1.5배 차이가 나는 반면 지급보험료는 3.9배 차이가 나고 있다"며 "외제차가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면 렌트하는데 동종 배기량의 차로 하는게 아니라 배기량이 같은 수입차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관련 규정을 손보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현재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와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으로 10월쯤 관련한 시안을 내겠다"며 "현재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을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