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정감사]면세점 추가 지정 요건 완화 방안 '만지작'
기획재정부가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에도 추가적인 면세점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내년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줄 생각이 있냐'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내면세점 설치요건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재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주 차관은 "현재 (시내면세점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30만명 증가한 경우로 돼 있는데 이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중국관광객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고 면세산업이 투자·고용효과가 큰 측면이 있어서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면세점을 지방에도 추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주 차관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30만명 증가하는 요건이 있다보니 현재 서울과 제주만 신규면세점 요건에 해당한다"며 "다른 곳도 시내면세점을 개설하려면 이 요건을 손봐야 하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 개선방안을 강구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IMF(국제통화기구)·WB(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한 탓에 종합국감에는 오전에만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