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7일엔 유민봉-이철희 등 나서 정치쇄신 토론
비례대표 후보자 경제분야 토론회에서 새누리당의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양적완화 공약을 놓고 여야가 또 충돌했다. 야당은 "8년간 집권한 여당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라고 공격했으며 여당은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취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처방"이라고 맞섰다.
일자리공약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의 질 문제를 놓고 부딪혔다.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노동개혁법 문제에 대해서 "파견확대가 당장 시급하다"는 여당 측 의견과, "그렇게 중요한 일자리면 정규직으로 만들라"는 야당 측 의견이 대립했다.
원내 4당에서 비례대표로 공천된 김종석 새누리당,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국민의당, 조성주 정의당 후보는 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비례대표 후보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새누리당의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 공약에 대해 조성주 정의당 후보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으로 그간 밀어준 것은 대기업으로만 갔다"며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한 한국에서 양적완화를 채택한다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공격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후보는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제시는 그간 8년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양적완화 공약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무시한 낡은 관치금융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최윤열 더민주 후보 역시 "시중에 돈을 풀면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양적완화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견제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새누리 후보는 "양적완화는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인 기업 구조조정과 주택부채 등 뇌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항암제나 항생제처럼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취하게 되는 어려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로금리가 아니라 유럽이 진행한 선별적 장기분할상환제도로 전환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일자리 공약을 놓고는 국회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이 도마에 올랐다. 김종석 후보는 "길거리에 나가보면 수십만명의 국민이 일주일에 3일이라도 일하겠다 한다"며 "파견법(개정안)은 55세 이상 장년이 은퇴 앞두고 뿌리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거고 그들도 원하고 있는데 왜 막는거냐"고 지적했다.
채이배 후보는 이에 대해 "국내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이 5.5년에 그치는 상황"이라며 "파견법을 동원해야 하는 필요한 일자리라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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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후보는 "불법 사내하청으로 자동차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 끼우는 사람의 임금이 두 배 차이나는데, 파견법을 통과시킨다는건 말이 안 된다"며 "도대체 얼마나 더 유연해져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는 오늘을 시작으로 오는 6일과 7일 등 모두 사흘 동안 진행된다. 특히 7일에는 유민봉(새), 이철희(더), 이상돈(국), 김종대(정) 후보가 정치쇄신과 남북문제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