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비건-김혁철, 평양서 2박3일 협상…추가 실무협상 예정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최종 결정됐다. 그동안 미국은 경호문제를 감안해 다낭을, 북한은 자국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선호해왔다.
미국이 하노이로 회담 장소를 확정지은 것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실무협상 결과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지난 6일 평양을 방문해 2박 3일간 실무협상을 진행한 뒤 8일 밤 한국으로 돌아왔다.
비건 대표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과의 논의는 생산적이었다”며 “북한과 몇몇 어려운 일을 함께 해나가야 하지만 북미 모두 진정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비건 대표는 이어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지난 며칠간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며 "(북측과) 다시 만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비건 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양측의 추가 실무협상이 언제 어디서 진행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미가 추가 실무협상을 한다는 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 비핵화-상응조치와 관련해 아직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방북협상을 통해 우라늄 농축시설과 영변 핵시설의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 비핵화 조치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와 관련해 양측이 얼마나 접점을 찾았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북한 경제강국, 경제로켓 될 것”
미국이 평양에서의 실무협상을 받아들인데 이어 북한이 원했던 하노이에서의 2차 정상회담까지 수용한 점에 미뤄보면 상당히 양보하는 태도로 협상의 성과내기에 몰두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미국의 상응조치는 대북 ‘경제보상’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경제가 현재 제재 문제에 발목 잡혀 있는 만큼 경제보상 언급은 곧 대북제재 완화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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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력 아래 대단한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충분히 이해한다. 북한은 다른 종류의 로켓이 될 것이다. 경제적인 로켓!”이라고 했다.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에 대해 북한도 영변 핵시설 폐기 이상의 ‘플러스알파’를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영변 핵시설의 경우 시설 동결 범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변 못지않게 중요한 핵시설인 우라늄 농축시설과 관련해서도 플러스알파로서 협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이 핵시설들의 사찰과 함께 시료채취 등 핵 관련 의심시설에 대한 검증 약속까지 받아냈다면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대북제재 해제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비핵화 완료 이후’를 해제 시점으로 잡고 있어서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 우회적인 방안이 언급된다.
한편 비건 대표는 방한 중인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난 뒤 이도훈 본부장도 포함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평양 실무협상 결과가 공유되는 가운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질 '핵 담판'의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