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 부처에 수소차 구매 독려·민간 보조금 예산 확대

청와대가 대대적인 수소전기차(수소차) 수요 촉진에 나선다. 관(官)에 수소차 도입을 권고하는 동시에, 민간이 수소차를 살 때 주는 보조금 예산이 소진돼도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부처에 수소차를 최소 1대씩 구입해 업무용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권고 방침은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수소차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통해 권고를 각 부처에 알려 구속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친환경 차량이자 국가 미래 먹거리인 수소차 구매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수소차 홍보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지만, 정작 정부 각 부처가 도입에 소극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소차를 애용하는 국무위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현대차 투싼) 정도 뿐이다.

수소차 1대를 운용중인 청와대 역시 수소차 추가도입을 최종결정했다. 상반기 중 현대차 '넥쏘' 1대 구매를 완료한다. 이로써 청와대가 운영하는 수소차는 2대가 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넥쏘'를 1대 도입했다. 수소차에 대한 청와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처음엔 충전소가 서울 시내에 두 곳(상암·양재) 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했지만 한 달에 1~2회만 충전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평가다.

민간에 대한 수소차 구매 보조금이 예산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을 방법도 구상 중이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이 예산을 넘어서면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올해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900억원으로 약 4000대에 해당한다. 실제 주문이 이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비를 써 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수보회의에서 이 같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문 대통령도 공감했다.

청와대의 도입, 부처에 대한 구입 권고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수소경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보조금 지급 제한을 없애 민간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물론 예비비를 편성하려면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확 늘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수소차 수요가 많더라도 예비비를 투입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또 기존 부처 예산을 이·전용해 충당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예비 창구 자금이다. 관련 부처에서 예비비 편성을 요청하면 국무회의에서 토론한 후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소차 가격을 7000만원, 보조금을 3500만원 정도로 보면 예산이 책정된 4000대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 지금 정책"이라며 "4001대부터는 보조금 없이 7000만원을 모두 들여 수소차를 사야하는데 이런 현실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정한 범위보다 주문이 더 들어오면 예비비를 통해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