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검찰개혁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임명된 것을 환영하며 '사법개혁 완수'에 방점을 찍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고뇌하고 결단을 했다"며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검찰개혁과 탈검찰의 법무행정은 장관이 책임 있게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누구도 독단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문제이겠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진실과 거짓의 충돌이 있었고, 진실의 가치가 진군했다고 말씀 드린 바 있다"며 "국회도 국회 나름대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일정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며 "당은 조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중인 조 장관 주변 대상 검찰 수사에 대해선, 조 장관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 스스로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 일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수사는 나름대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도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된다"며 "검찰의 수사 자체에 대해 (제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피의사실 유포 등 그런 행동을 하지말라는 것"이라며 "조 장관은 본인관련된 일(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 투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며 "야당의 공식적인 요청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안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모든 게 정치공세"라며 "우리는 원칙대로 일정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일갈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장관 재직시 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을때 한다는건데 임명한 장관에 해임건의안 낸다는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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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임명 강행으로 중도층 지지를 잃을 것이란 우려에 홍 수석대변인은 "중도층이 반대한다는걸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임명 후 사법개혁을 잘 이끌고 가족 관련 사법절차 문제를 잘 마무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젊은 연령대 지지층의 실망에 대해선 "젊은 층이 가지는 불만은 대학교 진학과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것이니, 이번 기회에 사회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며 "특히 교육 제도관련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부모의 지위나 재산이 아이 교육 정도를 좌우해선 안되는 그런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채용 비리도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이고 원칙적으로 접근할 때 진정성있게 다가갈 수 있고, 그렇게 2030 세대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