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년정책 '20조 투입'…"월세 20만원 지원·반값등록금 실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취약 계층 청년 지원에 나섰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청년 정책을 위해 총 20조원을 편성하고 중위소득 60% 이하의 주거취약계층 청년에게 1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청년 세대를 위한 청년 주택 특별공급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반값등록금 실현과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특별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논의했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월세 지원을 받게 되는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선은 월 소득 120만원가량으로 추산되며, 약 15~16만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 예산은 36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당정은 본인 소득이 없지만 부모 재산이 많은 경우 불공정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부모의 소득 수준을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 최고위원은 "중위소득 60% 이하는 월 20만원 직접 지원이고 그 이상은 대출을 하는 것"이라며 12개월간 한시적 지원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코로나19로 긴박한 상황이다. 향후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당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해소가 단순히 청년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 세대를 위한 청년 주택 특별공급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최고위원은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들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 세대를 위한 청년 특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선 추후 당정 협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확대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학가가 하반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위주로 준비하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2년째 계속되는 비대면 수업에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장학금 확대로 대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서 중산층이 정책 효과를 희망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히 소득구간상 서민, 중산층 가구임에도 국가장학금을 한학기에 30~60만원 수준 밖에 받지 못해서 사실상 도움을 받지 못했던 가구가 핵심적인 지원 대상"이라며 "이번 특별대책을 계기로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열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전 수준 청년고용 개선되도록 중소·중견 기업의 채용 촉진 장려금 신설하고 청년들의 국민취업 더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이같은 청년특별대책은 지난 24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2022년 예산안 편성 계획에 포함된 것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코로나로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정상을 찾아주고 공정을 설계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한 세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더욱 분발하려고 한다"며 "내년 예산에 청년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을 20조원 이상 편성했다. 반값 등록금,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청년채용 장려금 신설, 산단지역 청년 교통비 지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청년 자산 확대 등에 1조 이상 예산 편상됐다"며 "여기 그치지 않고 생생한 목소리 듣고 실질적 현장 도움되는 정책 만들고 예산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퍼주기', '불공정' 논란에 박 정책위의장은 "청년 표를 얻기 위한 '퍼주기'라고 하지만 마음 같아서는 더 퍼주고 싶다"며 "5060 예산과 비교하면 아직 2030 청년에 대한 예산은 3.2%로 걸음마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하다기보다는 부족하다"면서도 "물론 양적 정책에 취중하지 않고 내실화를 키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청년종합대책 관련 정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