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성동 "대통령 구속, 이재명은 기각…국민에 어떻게 설명하겠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국민께 어떻게 설명하겠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발동 후 4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4일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나 묻고 싶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한 판사쇼핑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과정은 그야말로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사법부는 결정적 순간마다 이 대표에 면죄부를 줬다.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데 대해서는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며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전개해야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제도개선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매우 무거운 짐"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