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지금의 시대정신은 AI(인공지능)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AI가 시작이자 끝인 세상에 살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겠다."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AI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단국대 의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안 의원은 지난 1991년 한국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V3를 직접 개발하고 안랩(당시 안철수연구소)을 설립한 IT(정보기술) 전문가다. 현재 안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AI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과 관련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인력 양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AI 전문가가 중국에는 약 41만명, 미국은 20만명인데 한국은 2만명이 안 된다. 우리나라의 (AI 역량은) 세계 6위인데 전문가 숫자로 따지면 22등이다"라며 "우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5조~10조원을 AI 산업 발전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AI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의 양도 많아야 하고 (한글) 데이터의 양이 적은데 질도 중요하다. 데스킹을 거치는 기사와 같은 고급 콘텐츠, 승정원일기와 같은 번역이 안 된 무수한 콘텐츠가 (우리에게) 있다"며 "사실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도) 인문학자, 연구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혁명·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도약했던 것처럼 AI 시대에도 한국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가 처음 반도체를 시작할 때 미국, 일본을 따라갈 수 있을 줄 알았나. 인터넷 혁명 초창기 우리가 ISDN(전화선을 활용한 종합정보통신망)을 못 깐 것도 전화위복이 됐다"며 "딥시크(deepseek)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하면 우리도 상대방을 따라갈 수 있다. 혁신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R&D(연구·개발) 분야에서 주 52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주 52시간 제한을 두면 (한국 개발력이) 다른 나라 절반도 못 따라갈 것이다. IT뿐 아니라 바이오 등도 마찬가지"라며 "총 업무시간을 늘리자는 게 아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나중에 몇 달을 쉬자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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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등에 대해서는 "우리 당(국민의힘)이 계엄 옹호당으로 국민에 인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마찬가지다. 탄핵이 인용돼 대선이 열리게 (됐는데) 계엄옹호당이라고 하면 대선 패배 직결코스다"라며 "계엄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여당은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안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관련 "(미국에서는) 임기 첫 3개월에 정책이 정해지는 게 많아서 크리티컬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외교) 공백사태"라며 "나서줄 것은 외교부밖에 없다.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불행한 대통령'이 연이어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불행한 대통령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다 같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참해야 한다.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개헌하지 않으면) 불행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 안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강화 △기술 발전 반영 △복지 의무화 등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987년 이후 38년이 돼 기술 발전이 담기지 못했다. 행복 추구권에서 나아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아서 (개헌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개념도 넣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로서 4년 중임제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현재는 미국은 4년 중임제인데 한국은 5년 왕정이다"고 했다.
다만 안 의원은 의원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내각제는 어렵고, 이원집정부제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한 정부에 있게 되는 것이라 실현이 어렵다"고 했다.
또 안 의원은 "87년 체제가 생각을 못 했던 게 과도한 입법권력의 문제다. 입법권이 과도하니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