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방사청, KDDX 수의계약 필요성 국회에 강조했지만…사업 공정성 문제로 또다시 문턱 못넘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선도함을 건조할 업체 선정이 또다시 보류됐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톤)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18일 열리는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분과위)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에 관한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안건 상정 불발로 1년 이상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
이번 안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KDDX 사업을 수주할 방산기업의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KDDX 사업추진 방안은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등이 거론된다.
KDDX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확정되면 사실상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게 된다.
통상 함정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어진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
KDDX 사업은 2012년 개념설계를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2023년 기본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자신들이 마련한 KDDX 개념설계도를 현대중공업 직원이 불법 촬영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경쟁입찰을 요구하고 있다. KDDX 설계도를 불법 촬영한 HD현대중공업 직원은 2022년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방사청은 현재 해군의 조속한 전력화 요구를 맞추려면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를 맡는 게 적합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최근 국회에 KDDX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수의계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이 사업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반발로 결국 KDDX 안건 상정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방사청은 KDDX 1·2번함을 '선도함'으로 묶는 신개념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번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개선 요구사항'이 생기는데, 두 기업이 1·2번함을 나눠 건조하면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없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