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기념행사…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강조
66.3조 내년 예산 대폭 증액, 첨단기술·무기체계 도입
초급간부 처우 개선, 부상장병 지원·예우 강화도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병력감소로 인한 국방력 저하를 막기 위해 군을 '스마트 정예강군'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에 대해선 '환수' 대신 '회복'이란 표현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국군을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재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전은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로는 충분치 않다"며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조3000억원을 편성해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게임체인저가 될 AI(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투자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이 대통령은 병력감소 문제를 지적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기사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인구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산은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한 방산기술 개발의 과감한 투자와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 장병들에게는 초급간부 처우와 중견간부의 직업 안정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부상장병의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국방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며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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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작권 환수에 대해선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에 대해 스마트강군 양성과 함께 자주국방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한 차례 거론하는 데 그쳤다.
특히 그간 사용한 '환수' 대신 '회복'이라고 표현한 점이 눈길을 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회복은 이 대통령이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수정한 대목이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자는 의미를 살린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에 대해선 선거과정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 대통령이 원래 가지고 있던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부대 열병식에 이어 회전익·고정익 편대비행,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고난도 기동비행을 선보였고 지상에선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국군 주요 무기체계가 전시됐다. 또 기념식에선 해병대 '채상병 사건' 당시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온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헌법적 가치수호 유공으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공군사관학교 첫 여생도 출신인 박지원 공군본부 정책실 정책관리과장(대령)과 해병대사령부 등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