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 민생·경제 현장 목소리 청취
"코로나 위기극복 비용, 자영업자 등 힘없는 개인에 전가
금융문제 개혁적 접근 필요, 공동체 원리 잊지 말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 국가 위기극복을 위한 비용이 자영업자 등 힘없는 개인에게 전가됐다며 이들에 대한 빚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현장에서 "저는 금융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더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들은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 버리는데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지 않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인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와 비상계엄을 거치며 소득이 감소하고 빚상환 여력도 줄어든 자영업자들에 대해 빚탕감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다른 선진국들이 국가재정을 위기극복에 쓴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의 부담은 거의 없고 개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위기를 극복하는 바람에 개인부채가 늘어났다"며 "최소 수십조원~100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고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또 빚탕감 정책을 펴려면 여론 설득이 관건이라는 설명도 내놓았다.
이 자리에 동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서는 "제가 밀어드릴 테니 (관련) 재정도 많이 배정해 주시고 (빚탕감 정책을) 좀 세게 해달라"며 "저는 하고 싶은데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런 논의를 통해 어떤 게 진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모색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 모두가 혜택을 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채탕감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억울해 할 일만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간다. 우리 국민들이 용인을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을 것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당시 집합금지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개인의 사업을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막은 것이니 국가가 보전하는 게 맞다"며 "자영업자분들이 대출을 받아 몇 년간 갚으셨다. 그리고 남은 게(대출잔액이) 지금 한 10조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를 해봤는데 금융회사가 1조~2조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같다"며 "대통령의 말씀처럼 상환여력이 없는 사람들의 재기를 도와주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