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측근 도덕성도 검증…與,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에서 도덕성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대상도 기존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측근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선출직 평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의 평가 틀을 유지하되 선출직공직자가 갖춰야 할 태도와 자세, 책무와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해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대 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단체장·지방의원 모두 도덕성에 대한 비중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도 기존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측근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광역·기초단체장 평가의 경우 위기 대응 능력, 사전 예방에 대한 노력과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 개선 방향 도출도 평가요소에 새롭게 포함됐다. 또 혁신정책행정과 당정 소통 노력, 지역활성화 노력, 극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인권 보호 노력도 평가하기로 했다.

광역·기초의원 평가에서는 입법 성과, 재정 성과, 행정 감사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과의 소통, 특정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 등 배점도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