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 사법개혁 비판

국민의힘이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을 '개악'으로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개혁으로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장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개혁이 아닌 권력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장악 로드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대법관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되는 대법관, 퇴임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수 있다"며 "이들은 권력의 지시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한다는 명분으로 국민 참여를 내세워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법관 평가위 역시 판사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 검열한다는 재판 감시제와 같다"고 했다.

장 대표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는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다. 온갖 좋은 말을 동원하지만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시도를 좌시하지 않고 온몸을 던져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분풀이용이자 사법 장악을 노린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뒤,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반면 미국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시도를 여당이 스스로 막으며 헌정을 지켜냈다. 민주당은 그 차이를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 도입은, 국민의 권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권력의 통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꼼수"라며 "민주당은 분풀이 정치로 사법부를 흔드는 일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