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없는 날도 날선 공격 주고받은 법사위 與野...남은 국감도 격돌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가 없는 날에도 서로를 향해 날 선 공격을 주고받았다. 법사위의 여야 공방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날 때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없어질 것"이라며 "4심제 재판소원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해 "(사법개혁안을) 공론화해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느냐"며 "헌정사 77년 동안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퇴장시킨 건 단 3번이었다. 그런데 (추 위원장은) 두 달 동안 7번의 퇴장을 이야기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슷한 시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은 무효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무효, 불법, 내란이라고 가장 먼저 외쳐야 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위헌, 위법한 행태,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아예 국정감사 방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단순 항의를 넘어 명백한 집단적 폭력이다. 국정감사를 난장판으로 만든 폭력과 방해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그동안 국정감사장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판결과 사법개혁을 놓고 충돌해왔다. 이날은 국정감사가 없는 날이었지만,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일시적 완화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여야는 국감장 밖에서도 공방을 이어가면서 남은 감사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법사위는 서울고검(23일)과 대검찰청(27일)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30일)를 앞두고 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를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법사위가 3차 국감을 논의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안다"고 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대법원이 답변을 잘해야 한다. 자료도 잘 내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 지도부와 여당 법사위원들 사이의 온도 차가 드러난 셈이다.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가 강행될 경우 법사위 내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는 민주당의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행위"라며 "당 차원에서 강경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