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1~2개 쟁점 타결 위해 美간다"…한미 정상회담 때 서명할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을 위해 다시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이달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MOU(양해각서) 서명 등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실장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 간 의견이 많이 좁혀졌지만 추가로 한 두 가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나와있는 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방미 후 각각 지난 19일, 20일 귀국했다. 두 사람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가 있었던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직접 보고했고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재차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가 약 일주일 남은 만큼 이번이 한미 정상회담 전 사실상 마지막 고위급 실무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이 대통령에 보고한 직후 재출국한 것을 두고 협상에 큰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귀국 직후 취재진을 만나 "방미 전보다는 APEC 정상회의 계기로 (후속 협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말 구두로 관세협상에 합의한 이후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방식을 두고 후속 협상 중이다. 미국은 대부분 현금투자를 요구한 반면 우리나라는 외환시장의 안정성, GDP(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투자금액을 채우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관건은 3500억달러 중 한국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현금출자할지다. 우리 정부는 당초 약 5% 정도의 현금 출자 비율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간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150억~200억달러임을 감안할 때 3500억달러를 일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10년 등 장기에 걸쳐 투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귀국 당시 "미국이 전액 현금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거기(미국이 전액 현금투자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텐데 이에 대해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달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MOU가 체결되거나 회담 결과를 간결하게 문서화한 '팩트시트(Fact Sheet)'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만큼 문서 형태의 성과물을 내야 한다는 게 대내외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 놓인 양국 정상의 공통된 의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 문서 형태의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 즉시 자동차 등 대미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질지도 관심사다.

김 실장은 이날(22일) 출국길 취재진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MOU에 사인(서명)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큰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과들도 한꺼번에 다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이는 관세협상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내용, 국방비 인상 내용도 발표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즉 경제-안보 패키지 딜이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양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장관은 "마지막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APEC 정상회의라는 특정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