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설화로 여론의 반발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 힘을 실으며 화제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이다. 민주당은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두고도 "사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압박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 출범식을 연다. TF는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 기존 사법개혁 의제와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 법원 인사·행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것도 고민해볼 때"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2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혁안을 냈고 사법개혁을 추진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시키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는 기왕에 이런 개혁안을 처리할 때 사법 행정의 폐쇄성 문제도 이번에 (개선을) 하자고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지난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재판소원·법 왜곡죄를 더해 도합 '7개 의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행정 개혁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이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가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으로 공론화된 이후 꾸준히 논의돼온 사안이기 때문에 기존 개혁안과 함께 연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이 아닌 위원들이 참여하는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문제보다는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에서 이어진 사법개혁 이슈에 힘을 싣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정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개별 의원의 돌출 발언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 지도부도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 '이론적으론 가능하다'고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를 집요하게 요구하자 "당론 추진 문제는 사법부에 달렸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다.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이 받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중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못 박는 내용이다.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중지법 이슈가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었지만 다시 불거지게 한 건 야당과 사법부"라며 "언제 처리할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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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법개혁 전선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한 의원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추진 과정이 과하면 자칫 민주당이 사법부와 기득권 다툼을 하는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지금은 개혁 과제도 메시지도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차분히 접근해야 여론의 공감대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