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이 '재판 중지법'과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법을 고쳐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뻔뻔한 행위를 중단하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된 민간업자 1심 판결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과 '배임죄 폐지'논의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에 관한 배임죄 재판에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아예 배임죄 자체를 없애 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정치 입법으로 공공연히 선언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배임죄 개선 논의를 한 적이 있다. 이제 와서 배임 기소를 문제 삼는 것은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왜곡이다. 오히려 민주당 스스로 궁지로 몰아넣는 논리"라며 "국민의힘은 배임죄 개정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 오히려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 적용을 줄이자는 방향을 꾸준히 제시해왔다"고 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목적이 전혀 다르다. 배임죄 자체를 없애 이 대통령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사법제도 정상화가 아니다. 명백한 정치 방탄 입법이다. 사법 절차에 대한 노골적 개입"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도 선고 과정에서 배임죄에 대해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대체 입법을 동반 추진하고 있다'며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부분'이라고 했다"며 "다시 말해 배임죄의 정비는 논의할 수 있지만 폐지는 위험하다는 게 사법부의 의중"이라고 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배임죄 개선 논의를 교묘히 포장해 '배임죄 폐지'로 끌고 가며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호도하고 방탄 입법의 본질을 감추려는 저급한 정치 프레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