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국과 미국이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자료를 뜻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이하 팩트시트) 작성을 위해 막판 협의를 진행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등 새로운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당초 예상보다 문건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속도보다 국익 중심의 협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대미 관세·안보 협상의 제 1원칙은 국익 확보"라며 "단어 하나하나가 가진 무게를 잘 알고 있다. 끝까지 신중히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실은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팩트시트 발표가 지난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총 3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업협력펀드를 제외한 에너지, AI(인공지능), 첨단제조 분야 등 분야에 2000억달러(약 292조원)를 장기적·단계적 투자키로 합의했다. 한국 외환시장의 충격 등을 고려해 연간 최대 투자한도는 200억달러(약 29조원)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원잠 건조에 뜻을 모으면서 변수가 생겼다. 한미 양측은 이와 관련한 실무 협의를 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 발언 중 원잠의 연료 공급을 촉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세와 안보 내용을 합친) 전체 텍스트(문구)가 거의 다 된 시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미국 시스템상 그 텍스트를 한 번 더 유관부서 간 리뷰(검토)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며 "그 리뷰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야 하는 수요가 생긴 것 같다"고 했다.
한미 양측이 원잠과 관련한 이견을 상당 부분 해소한 만큼 실무 협의로 인해 관세·안보 협상의 틀이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양국은 원잠의 선체와 원자로 등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서 제공받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 내 원잠 건조와 관련해 미 국무부 등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읽힌다는 시각도 있다.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KBS일요진단 출연 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안 장관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국내 건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 측의 전반적인 지원 의사를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독자들의 PICK!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비교해 2기 행정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높아진 점에 주목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원잠 건조를 공개적으로 승인한 점을 고려해 정부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위한 협상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다소 약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2기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정책이 되고 지향점이 다르면 (미 행정부) 관료들이 교체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한미 협상을 담당한 장관들 뿐 아니라 백악관의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스티브 밀러 부실장 등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하며 눈길을 끌었다.
수지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 신뢰를 받고 있어 '백악관 실세'라 불린다. 백악관의 첫 여성 비서실장으로 미 정가에서조차 그와 접점이 많지 않아 미국 언론에서는 '얼음여인'(Ice Maiden)으로 통한다. 스티브 밀러 부실장 역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 곁을 지킨 복심으로 꼽힌다.
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미 행정부 관료들의 뜻에 따라)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정부 입장에선 차분히 논의를 이어가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