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미고위급경제협의회 참석 위해 미국 찾은 김 차관, 조선·에너지·핵심광물 등 전략산업 협력 방안 논의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미국과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10일(현지시간) 한미고위급경제협의회(SED)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측은 (협의할) 준비가 돼 있으니 미국도 카운터파트(대화상대)를 만들어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는 부분을 제안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미국은 원자력 르네상스를 얘기하고 있고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과의 협력이) 양측이 윈-윈하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겠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해 여러 가지 미래 협력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필수적인 핵연료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연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과는 별개로 추진하는 부분이다. 군사적인 이슈"라며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기보다는 크게 조선업 부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얘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원자력 협정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는 개정을 통해 논의해 나가자는 입장"이라면서 "(미국 원자력법에 근거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한국은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오는 16일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핵연료의 경우)포괄적으로 (위성락) 실장이 보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김 차관과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SED를 개최했다. 1년 2개월만에 열린 회의로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조선,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김 차관은 "양국이 도출한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가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한미) 합의사항이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국무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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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의 3500억달러(약 513조원) 전략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 발의 등 우리의 이행 상황도 설명하며 "해당 투자가 한미 양국이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부 측이 필요한 역할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 차관은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 인하 등에 관한 연방관보 게재 등 관세 조치를 기합의된 바에 따라 이행 중임을 평가했다"며 "여타 합의 사안도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부 측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헬버그 차관은 "양국 간 전략적 통상·투자 합의가 상호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고 양국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및 전략적 협력 심화에 기여할 것" 이라며 "이번 SED 회의는 이러한 합의 이행을 진전시켜 양국의 번영·안보를 증진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이날 양 차관은 양국이 조선, 에너지, 핵심광물 등 분야를 중심으로 외교당국 간 실무협의를 본격화해 가까운 시일 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마련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 차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