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 국민 위해 '좋은 법' 만든 박용갑 등 7명의 국회의원들

"입법부는 길을 만드는 곳입니다. 길을 잘 만들어야 국민들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2025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선 대상에 선정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원식 의장은 축사에서 "수상자들 모두 축하드린다"며 "최우수법률상이 중요한 민생 법안들을 세상에 부각시켜주는 역할과 새 법이 만들어지는 자극제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갑 의원은 지난해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항공기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으로 대상을 거머쥐었다. 공항 주변에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4일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됐다.

박 의원은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내년 정부 예산에 조류충돌 예방시설 설치 예산이 반영됐다"며 "우리나라가 항공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은 여야 의원 6명에게 돌아갔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으로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의료진이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이 법안은 지난 2월27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소 의원은 "이 법이 청소년과 환자의 마약류 노출을 최소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27일 본회의를 통과한 선원법 개정안으로 수상자가 됐다. 그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거친 바다에서 힘들게 일하는 선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고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등 이른바 '학자금 상환 방학법'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했다. 배 의원은 "이 수상은 청년세대의 노력이 올바른 방향임을 확인시켜주는 따뜻한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에 장애 어린이 차별이 없는 놀이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으로 최우수상을 품에 안았다. 그는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함께 뛰놀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관련 과세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으로 수상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경제 근간을 지키는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으로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기혼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천 의원은 "민생의 작은 불합리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최우수법률상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국민 안전과 약자 보호였다. 채원호 심사위원장(가톨릭대 교수)은 "올해 응모된 법안들에는 국민 안전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다양하게 풀어내고자 한 노력이 담겨있었다"고 평가했다.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이사는 "여야 갈등 속에서도 국익과 민생, 사회와 경제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은 의기투합해 제정 및 개정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머니투데이는 앞으로도 입법 전문 미디어로서 비판과 격려의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