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당론 채택...대법원장 관여 조항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의총장 바깥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당론 추인 절차를 끝내고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당론으로 채택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론 채택 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관한) 최종 논의는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것이 핵심"이라며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의 판사 수 등 요건과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를 기준으로 (사건 등을)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기존 법안이 조 대법원장의 판사 추천 조항이 담겨 있어)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에 따라 최종안에는 조 대법원장 관여를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느냔 물음에 "수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당론으로 의결된 (내용대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정안이 무작위 배당 원칙이 어긴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선 "(수정안에 무작위 배당 원칙이) 지켜질 수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