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용 검사 징계는 법치주의 도전" 국민 탄원 받는다

국민의힘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중단시키기 위해 온라인으로 국민 탄원을 받는다.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저지 특별위원회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한 직무정지와 징계 시도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다"라며 온라인 국민 탄원 서명운동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특위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방식이 허용된다면, 이는 개별 검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절차 전체를 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검사를 겁박하고 징계로 몰아세워 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직무정지 및 징계 절차 중단 △징계 사유와 절차 공개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 △이 대통령 재판취소를 위한 정치적 시도 중단 △검찰권 독립과 적법절차 원칙 보장 등을 요구했다.

특위는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재판을 지우는 기술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같은 절차가 적용될 때 지켜진다"며 "온라인 국민 탄원 서명운동을 통해 박 검사에 대한 부당 징계를 막고 이 대통령 재판취소 시도를 국민과 함께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검사가 범죄를 잡아야 할 책임은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되어 있다"며 "박상용 검사 홀로 광야에서 싸우도록 둘 수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박상용 검사가 범죄자 못 잡도록 방해하는 이재명 정부 법무부야말로 범죄자편"이라며 탄원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