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이 실험실 쥐인가…'보완수사권' 공개토론하자"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검경)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자평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겠다고 하나"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전건 송치 대상 범죄를 7대 범죄로만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며 "실제 형사사건은 여러 유형의 범죄가 혼재돼 있다"며 "장윤기 사건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지시로 성폭행,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한 게 문제 아니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자료, 의견 제출권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확대도 본질적 대안이 아니다"라며 "이런 권리는 변호사 조력이 있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피해자나 고발인의 경제력에 따라 법적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당 지도부 선거)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나"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 그때 가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라"며 "장관직에서 물러난다고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생중계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함께 배석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갖고 올 폐해와 문제점을 국민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가려보자"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엄중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당당한 검증의 장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비겁하게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말고, 국민 앞에 먼저 당당히 토론에 응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