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힌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야당이 "믿을 수 없는 표현이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의 발언에 일부 야당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분야 피감기관들로부터 제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에게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 개인의 소신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는데 언제부터 소신이었나"라며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1단지를 8억5000만원에 구입할 때 전세를 끼고 3억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 소신이었나"라고 물었다.
조 의원은 "(아마도 이 위원장의 오랜 소신이 아닌) '돈 벌자고 집을 사겠다는데 왜 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일 것"이라며 "빚을 내서 더 많이 벌고 이를 갚으며 성장하겠다는 것이 대출이다. 게다가 기성세대들이 수십 년 간 (대출을 통한 부동산 자산 형성해 왔는데) 청년·후배 세대들은 지금 집값이 가장 싸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 규제로 시장 진입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자극받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재차 불안해진다.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 사다리가 계속 멀어지기만 하는데 이런 구조를 저희가 양산하는 게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 위원장은 "실거주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한 채 장만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부동산과 금융이 같이 가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아시지 않나"라고 발언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에 조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조 의원은 "문제가 많다"고 했고 송언석 의원은 "지금 누굴 가르치는 것이냐"며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도 지적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지하고 점심 등을 이유로 정회를 선포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속개된 후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봉사하는 자세가 아닌 국민들에 군림하는 자세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한 말씀 해달라"고 했고, 이 위원장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더욱 유념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