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년간 528개 목표, 307개 이행…58.1% 그쳐
연도별 실적 갈수록 악화, 보조금 지원기업 60%는 고용목표 미달, 9곳 '0'
허성무 민주당 의원 "불용액만 수백억, 사업구조·운영 심각한 문제 방증"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0년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지원 계획 기업 528곳 가운데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은 307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달성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한 데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 상당수도 당초 약속한 신규 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총 528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지원 기업은 307개에 머물렀다. 계획 대비 지원 달성률은 58.1%에 그쳤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액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2조3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연도별 지원 실적도 갈수록 악화됐다. 지원 달성률은 2021년 84.1%에서 지난해 52.7%까지 떨어졌다. 지원 계획을 채우지 못하면서 최근 6년간 644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 중 582억3000만원이 지난해 한 해에 집중됐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고용 창출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원받은 사업장 47곳 가운데 28곳(60%)이 당초 제시한 신규고용 목표에 미달했다. 이 가운데 9곳은 착공조차 하지 못해 보조금이 취소됐거나 폐업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고용 실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사후관리 체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가 10년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한 기업의 매출 증가율 등 핵심 경영 지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투자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기업의 지역 안착과 지속적인 고용 창출, 지역경제 기여도를 점검하는 사후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두고도 불용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투자 이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전 기업이 지역에 안착해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