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다음주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을 만난다. 최근 주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꼽힌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취지다. 22일 머니투데이 the300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위원들은 오는 27일 오후 2시쯤 금투협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을 만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운용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 특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상품별로 보면 하루에 회전율이 100%가 넘는 것도 있다.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금융기관들이 중개 수수료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다. 수익 측면 말고 시장의 안정성이나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의 운영 방식도 촉구하려고 한다"며 방문 취지를 밝혔다. 특위는 기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의 보완책으로 3000만원의 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선고받자 "(재판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명태균의 말을 취사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 중 일부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죄라는 결론에 부합하는 부분에만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명태균 진술의 일부를 믿을 수 없다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무죄로 본 부분에는 해당 원칙이 지켜졌다"며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의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조사의 비용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단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유죄 부분에서는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오 시장이 대납을 요청했다는 직접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김한정씨의 해명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당대표와 당에 대한 단순 비판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의도성을 갖고 반복·조직적으로 당대표나 당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회의를 연 뒤 공지를 통해 "(윤리위에) 제소된 안건에 대한 징계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당대표와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갖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6일 6·3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열고 그동안 접수된 징계요청서 선별작업에 나섰다. 이날 윤리위 결정에 따라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심의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선 앞서 윤리위가 배현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군 반환 공여지 등 국유재산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활성화' 3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에는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 장기 분할 상환 기간을 현행 '5년 이상 20년 이하'에서 '5년 이상 50년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장기분할상환 기간이 짧아 장기적 관점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반환공여구역 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최대 50년간 임대하고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 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공장 신설 업종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산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오염 제거가 필요 없는 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봐주기식 선고"라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결과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정 전 대표는 "2심에서는 죗값에 맞는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시장직 상실형은 다행스럽지만 좀 더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성윤 의원도 SNS를 통해 "확정시 시장직 상실되지만 특검 구형(징역 1년6월)대로 실형을 선고해야 사필귀정"이라며 1심 형량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박주민 의원은 "벌금 1000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전현희 의원도 "1심의 양형은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너무나 아쉽다"고 했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를 포기하고 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판결에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해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2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오 시장의 혐의 가운데 21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오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여야가 1년 넘게 평행선을 달려온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단일 수치 대신 범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감축목표는 2040년 69~80%, 2045년 84~90%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2일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위 활동 기한인 8월 내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8월 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해 4월 기후특위를 발족해 1년 넘게 개정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선형경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민주당은 온실가스를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를, 국민의힘은 산업계 입장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한 '선형·볼록형 경로'를 주장해왔다. 긴 논의 끝에 여야는 감축 목표를 특정 수치로 못 박는 대신 2040년까지 '몇 %에서 몇 %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죄를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의원들은 오 시장을 '거짓 시장'이라며 당선무효형 확정을 위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공직자격 상실형을 선고했다"며 "정치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

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태로 판결이 선고됐다며 상급심에서 결과가 반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지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깊은 의문만 남겼다"며 "오 시장 사건 판결에 대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위한 원칙이 아니다. 모든 국민을 위한 헌법적 가치"라고 했다. 이어 "정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

여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핵심 현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완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 수사의 허점을 드러낸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당 안팎의 우려에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등의 대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당내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적 인식의 차이가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공방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한 직무대행은 특히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르지만 여기서 멈추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정치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어제 정책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가 이재명 대통령을 또 다시 저격한 유시민 작가를 맹비난했다. 친청(친정청래)계는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제기한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유 작가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은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실패하리라던 그들의 엉터리 예언처럼"이라며 "크게 보면 조순·이낙연처럼 또 하나의 변침일 뿐"이라고 적었다. 유 작가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민주당 경선에서 DJ필패론을 주장하며 조순 후보를 지지했고 김 전 대통령 재임기 비판적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2022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대통령에 패한 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탈당했다. 임미애 최고위원 예비후보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왜 이런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하는 정청래 전 대표는 22일 "꼼수와 음모론, 폭력과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전당대회를 얼룩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공동선언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각 후보들의 공개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전 대표는 SNS에서 자신의 차량을 파손한 50대 남성을 경찰이 검거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정 전 대표 측은 지난 20일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정 후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전 대표는 "김민석 후보께서도 격앙된 어조로 발본색원과 재발방지를 주장하신만큼 '어떠한 폭력도 반대한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발본색원' 차원에서 엄벌에 처하고 사건의 진상도 배후도 절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정 전 대표는 아울러 "차제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정청래 암살단 모집과 6·3 지방선거 저의 전주 유세에서 발생한 사건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