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거론하며 "여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사님 그냥 제발 국회에 좀 나오십시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 중 단 하나의 질의도 시작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과방위원으로 활동한 이래 가장 부끄러운 하루"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다른 이유도 아니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김현지 여사'에 대한 기자회견 이후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 의원 간의 다른 일로 인한 대립이 격화되며 수습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은 우주항공정책과 원자력정책을 점검하는 중요한 날"이라며 "지금 과방위뿐 아니라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김현지 여사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이 누구 한 사람 보위하려다가 망가지는 것을 지켜본 국민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세 가능성이 높은 발레파킹 업체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원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업체들의 연 매출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수익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태 파악을 해보겠다"고 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레파킹 업체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세무사들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익의 10% 정도만 신고하면 된다며 탈세 조력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발레파킹 업체들의 탈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임에도 '몇천원씩 받을 테고 영세한 업체일 테니 넘어가자'고 해서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서울시와 국세청에 발레파킹 업체들을 관리하냐고 물었지만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현장 조사에 나가보니 현금만 받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내로남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가 서울 잠실 한강변 마지막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장미아파트를 보유한 것을 정조준한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SNS(소셜미디어)에 김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을 공유하며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미 다 샀다, 이제부터 너희는 못산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 돼라'라고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을 노리는 송파 장미아파트는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느냐"고 물었다. 지난 3월 공개한 재산내역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 45평형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권의 부동산 대책 비판에 "빚 없이도 집을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을 향해 정치적 발언 및 근무태도·역사관 등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야당은 이재명정부 인사인 권오을 보훈부 장관을 상대로 역사관 등을 집중 질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관장에 "1919년 3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어떤 종교가 가장 많았나"라고 물었다.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고 발언하고 '일제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란 취지로 발언한 김 관장이 목사 출신임을 감안한 질문이었다. 해당 질의에 김 관장이 "기독교"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절반에 이르는 16명이 기독교인이다. 부끄럽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기독교계 민족대표 16인)은 본인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생각해서 일본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마민주항쟁 제4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여권에서는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해 왜곡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한 반면 야권에서는 "권력의 폭주와 사법부 흔들기를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총리는 16일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6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독재 정권의 불의에 맞서 싸우다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 속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가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21년 문재인 정부 이후 4년 만이다. 김 총리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실을 밝히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 계신 경남도민, 부산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마에서 타오른 불굴의 용기와 의지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 2025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20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은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무너져가는 국내 생산기관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산세액공제'라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16일 경남 창원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관세 협상이 거의 실패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산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생산비용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의힘은 생산소득공제를 도입하면서 일부 국가 전략 기술 중심 편중에서 벗어나 고율 관세로 어려움에 부닥친 자동차, 부품, 철강 등 모든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또 특정 대기업이 세제 혜택을 독식하지 않도록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키로 했다. 장 대표는 "이 정책은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보조금 아니라 기업이 생산과 판매 통해서 성과 낼 때만 혜택을 받는 가장 시장 친화적인 인센티브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와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도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초고가주택과 외국인 연소자(만 4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 부동산 등 자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한 사람) 자금 출처를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도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은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청장은 '원인 진단을 잘못하고 규제를 더 강화했다가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 사고 등과 관련해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선제적 대응을 위해 첨단 자동차 안전인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기차 화재 안전성 평가와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개발 등을 비롯한 국제 안전 기준을 선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981년도 설립 이래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내 유일 교통안전종합전문기관"이라며 "도로, 자동차, 철도, 항공, 미래 모빌리티 등 교통 전 분야에 걸쳐 안전관리와 연구개발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 최근 5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줄어들어서 작년에는 역대 최저치라고 할 수 있는 2521명으로 감소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초고령화 시대의 진입과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는 급변하는 교통 환경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안전 확보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2025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맹 의원은 "간사 위원과 합의된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단장 등을 10월29일 종합감사에 출석 요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위는 김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정부, 여당의 '국감 재계 증인 최소화' 원칙에 맞춰 철회한 바 있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지난 13일 국감 참고인으로 나와 "10월 29일 종합국감에는 사조위 조사단장과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를 증인으로 꼭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욕설 문자'를 둘러싼 공방으로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의 40분 만에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과방위는 16일 오전 10시14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의했다. 그러나 오전 국정감사는 여야의 고성과 다툼으로 오전 10시55분에 정회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김 의원과 박 의원에게 지난 14일 회의를 파행으로 치닫게 한 '욕설 문자' 논란에 대한 해명, 사과 등을 할 시간을 주기 위해 3분 신상발언 시간을 부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정회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마음"이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다만 김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그날 (제가 보낸 문자를 노출시키며) 전화번호까지 공개했다. 개딸들의 표적이 돼 전화를 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출신 유튜버들이 세무행정의 허점을 잘 안다면서 조세회피 방법을 유포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점검해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상황에 대해 징계 의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퇴직자들이 세무사로 활동하며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선을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 퇴직자들의 유튜브 섬네일(미리보기 화면)을 보면 상당히 자극적"이라며 "'국세청 고지대로 세금 다 내면 호구' '아들·딸에게 국세청 모르게 현금 주는 법' '자녀에게 세금 없이 아파트 주는 법'과 같이 제목만 봐도 솔깃한 데 모두 탈법과 조세회피를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국세청 출신이기 때문에 허점을 잘 안다며 영업 홍보를 하는 것인데 이런 영상을 보는 국민들이 '제대로 세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당 차원에서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과 서울시당 소속 당협위원장들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서울 시민의 보금자리 파괴자"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재명 정부가 투기 방지라는 명분으로 무식하게 저지른 정책으로 강북권 등 투기와 무관한 서울 외곽 지역도 모두 대출이 틀어 막혔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과 실수요자들까지 모두 투기꾼 취급을 받으며 보금자리의 꿈을 잃게 됐다"고 했다. 이들은 "무려 서울 전역을 단번에 투기 과열 규제 지역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까지 높이면서, 오늘부터 서울 전 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