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11월 출범하는 부동산감독원은 투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콘트롤타워'로 기능할 전망이다. 관계부처와 기관별로 상이한 단속 권한과 흩어진 정보를 한 데 모아 현행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단속·적발·제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게 설립 취지다.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 산하기관으로 설치돼 부동산 감독 관계기관 조사와 수사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도 직접 조사·수사한다. 앞서 당정청은 전날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시장질서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된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 입법 형태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발의하고 상반기 중 국회 처리 후 11월 감독원이 출범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가 제시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성과론'과 관련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장된 수치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1호 공약으로 'DDP 해체 후 서울돔 건립'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DDP 방문객 증가로 인접 동대문 상권 카드 매출이 2024년 8941억원으로 2022년 7124억원 대비 25. 5% 증가했다는 서울시 주장은 사실상 왜곡"이라며 "DDP 인접 상권 매출이 2022년 대비 22. 5% 증가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전 의원은 "동대문 상권의 자생력과 상관없이 단순 카드 매출 증가를 이유로 DDP 방문객이 늘어서 매출이 증대됐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 증가 비교 시점이 코로나 펜데믹으로 상권이 붕괴된 최악의 시점인 2022년"이라며 "코로나 펜데믹 이후 시장이 회복되면서 매출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700만명이 DDP를 방문해 동대문 상권의 활력을 지켰다는 서울시 주장도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청년 의무 공천',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직접 추천'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에 돌입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극에 달한 당 내홍을 덮고 지방선거 모드로 분위기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과 오후 각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당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서 결정한 당헌·당규 개정 내용을 보고했다. 앞서 지난 5일 당헌·당규 개정특위는 지난달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했던 '이기는 변화' 쇄신안을 토대로 마련한 당헌·당규 개정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개정안은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여성 1인, 청년 1인 이상을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청년 의무 공천제'를 담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청년 중심의 국민의힘'이 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보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한·미 관세협상을 거론하며 "초당적 대미·외교 통상 사절단을 미국에 보내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에게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사이 불신의 강이 흐르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여야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했다"며 "같은 해 11월 한·미 통상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께서 '너무나도 잘 된 합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서기 전 우리 자동차 관세가 얼마였느냐"며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서기 전 우리 자동차 관세가 0%에서 15%로 올라갔고,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관보에 게재하겠다고 하는데 잘 된 합의라면 이렇게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핫라인을 만들어놓으셨는데, 그전에 이런 것을 통보받으셨나"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및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민주당 의원 질문에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지금은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첫 질의 순서인 윤 의원이 거취에 관해 기습적으로 물어보자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의원이 김 총리에게 "서울시장 출마는 포기한 것 같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에 복귀할 것이냐"고 묻자 김 총리는 "저요?"라고 되묻다가 "지금은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8월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때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것이냐"며 "마음속에 로망이 있지 않냐"고 재차 물었다. 김 총리는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국정에 전념하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리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설엔 단호하게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당 대표 선거 출마설엔 "정치인으로서 로망은 있다"며 가능성을 남겨둔 바 있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이 오는 11월 출범한다. '인지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 부동산 거래와 세제, 금융 등 거의 모든 불법 행위를 조사한다. 정부는 부동산감독원 출범 때까지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가동해 시장을 감시할 계획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인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할 계획이다. 상반기 안에 법안을 처리한 후 오는 11월 부동산감독원을 출범시키는 일정이다.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 산하기관으로 설치돼 부동산 감독 관계기관 조사와 수사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도 직접 조사·수사한다. 제정안 등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해석에 따라 '인지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해 "(총리가) 직접 챙겨서 이양할 것은 대폭 이양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되도록 챙겨봐 달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김 총리에게"광역지자체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데 통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지역 발전에 도움 될 뿐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광역 지역으로의 산업 이전을 통해 국가 미래 전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 된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오늘 공청회를 보니 아직도 중앙정부가 100여개 사안에 대해 노(no) 하고 있다고 한다"며 "껍데기 분권에 불과하고 형식적으로 합치는 의미밖에 없는 것 같다. 내일, 모레 이틀간 법안소위가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이해 당사자다.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대구·경북은 당론 발의가 안 돼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관련 광역자치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법안 내용에 특례 조항이 대폭 삭제된 점과 법안 발의 과정에서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광역단체장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안이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은 행정구역을 다시 긋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 비용을 지방에 떠넘길 것인지 국가 차원에서 책임있게 분권을 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 이양과 재정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행정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별법을 통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권한 충돌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관세 협상의 후속 처리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은 시급히 처리하려했던 법안을 미뤘고 국민의힘도 비준을 주장한 기존 입장을 철회해 두 교섭단체가 국익 중심의 결단을 내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활동 기한을 한 달로 정했지만 가급적이면 2월 중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밀도있게 논의해달라"며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하게 처리할 의지를 갖고 있다. 한미의 오랜 동맹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맡기로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이 극우내란 선동의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정당 해산 △검찰·사개혁 △정치개혁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개헌 등을 키워드로 연설을 진행했다. 서 원내대표는 "프랑스와 독일이 나치의 뿌리를 뽑아냈듯 내란의 설계자와 실행자, 교사자, 동조자들을 모조리 징치해야 한다"며 "여전히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어게인도 모자라 전두환 어게인이 점령하고 있다"며 "내란 비호, 공무집행방해, 내란 미화, 극단적 선동 등 행태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위헌정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 완수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는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감독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위를 부여, 불법증여 등 지능화된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전날 당과 정부가 결정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한 김 의원은 "이는 2025년 10월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자산 증식은 과거의 생각'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고, 국정과제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완수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부동산감독원은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닌 국토부, 국세청, 경찰, 금감원 등으로 분산돼 있던 부동산 감시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수사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신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불법 증여와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등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며 부동산 관련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