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쿠팡의 새벽배송 시장 사실상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5일 '온라인 배송은 (새벽시장 배송) 제한 없이 허용'(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하는 내용을 반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정·청은 전날 이와 관련해 회동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안 발의도 민주당 당론이나 당·정·청 합의 사안이 아닌 김 의원 등의 개별입법으로 진행됐다. 현 유통산업발전법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의 법안은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 영업행위에는 심야영업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추가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미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발의 된 상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야당 안은 심야영업 제한을 해소하는 방안은 물론 의무휴업일 지정 등 관련 규제를 모두 해소하는 안을 담고 있다.

야권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발행주식의 15%로 제한하는 방안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분야 업무현황보고 도중 이 위원장에 "(대주주 지분 제한에) 윗선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고, 보이지 않는 손이 김용범 실장이라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당초 금융위 안에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없었는데 (대주주) 지분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발상인데 김 실장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김 실장이 블록체인 전문 투자자인 해시드의 자회사 해시드오픈리서치센터 대표로 재직했던 이력을 거론하며 "투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이 들어간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자신에게 사퇴와 재신임 요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참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버스가 멈추면 일상도 멈춘다!: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과 절연하고 잘못을 반성해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뜻있는 분들이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당 지도부에 요구한 것"이라며 "그에 대해 고민이 담긴 답변을 해주길 기대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걸고 하라'는 것은 공인으로서 자세가 아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이 국회의원직과 시장직을 줬다.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라고 한 건 공직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판단은 국민 여러분이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권력에 납작 엎드린 봐주기 수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SNS(소셜미디어)에 "경찰이 한 달이나 질질 끌다가 딱 1억 원에 혐의를 한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민주당 관련 수사는 제외하고 개인 비리로 몰겠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병기 의원은 강선우가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작당모의를 해 김경을 단수 공천했다"며 "강선우가 다른 공관위원들을 속여 뇌물 공천을 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경이 가족회사를 만들어 서울시와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권남용이다. 민주당 위장당원 가입과 당비 대납은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왜 뇌물로 얼룩진 민주당 시스템은 하나도 수사 안 하냐"며 "경찰이 민주당을 치외법권으로 선언한 것이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용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연 개헌의 꼭지를 열 수 있을까, 국회 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가 우선 과제다. 그걸 잘 수행해 나가야 그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우원식 너 뭐 해라' 이런 소리도 나올거다" 연초부터 바쁜 의원외교 일정을 소화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늦은 신년 기자간담회을 가졌다. 자신이 던진 화두인 개헌의 사전 작업 격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여야를 집중 설득하겠다고 했다. 임기 후 행보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국민 여론을 언급해 여지를 남겼다. ━"스마트폰은 커녕 삐삐도 없던 시절 만든 헌법, 민의 반영 어려워"━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등 격동의 임기를 4개월여 남긴 우 의장에게 '개헌'은 임기를 관통하는 화두이자 마지막 목표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움직이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비로소 국민투표권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와대와 국회 세종 이전을 얘기하며 개헌을 말할때 깜짝 놀라고 귀가 번쩍 뜨였다"고 했다. 설 연휴 이전을 일단 시한으로 잡고 여야를 집중 설득하겠다고 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6·3 지방선거'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의 명분으로 지선 승리를 내세웠으나 합당에 대한 당내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만큼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최고위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를 향해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표가 합당의 이유를 '지선을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합당이 아니면 지방선거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인가"라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대체 왜 지금이냐"고 물었다. 특히 "오히려 합당 문제가 제기된 후 당 안팎의 걱정만 커졌다"며 "오늘 발표된 NBS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합당 찬성은 47%, 반대는 38%로 시간이 갈수록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당원들이 분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도층 민심은 더 차갑다"며 "중도 성향 응답자들은 합당 찬성이 25%, 반대가 51%"라고 했다.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회 정무위원회의 새해 첫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위증하거나 불출석한 증인 7명을 여당 주도로 고발한 것을 야당이 문제 삼아서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개의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일언반구도 없던 이번 고발은 정무위 운영 질서 자체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논의하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여당이 이를 자의적으로 위원장 기피로 규정하고 고발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서울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 이종근 명륜당 대표이사 , 김형산 더스윙 대표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상 증인 출석 의무를 위반했거나 국정감사 자료 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단 이유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기 당무감사에서 하위 17. 5%를 기록한 37명의 지역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교체를 6·3 지방선거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당의 승리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 해당 지역 지방선거를 치르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37명 당협위원장에 대해 경고하고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사무총장은 "(당협위원장들에게) 당무감사 결과를 공지하고 지방선거에 기여할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이후 당협 정비 또는 지방선거 기여 부분이 미흡하다면, 재평가해 다시 교체 여부에 관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국 254개 국민의힘 당협 중 212곳에 대한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했다. 당무감사위는 현장 감사반 감사 40점, 감사위원 감사 60점, 지역별 당원 배가에 따른 가산점 10점 등 총 110점 만점으로 당협별 최종 점수를 산정해 17.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국민의힘은 입법에 뒷짐을 지고 있다"며 "이견 없는 법안까지 붙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9·7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국회 임무는 공급대책 관련해 20여 건의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대책 이행을 위한 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행정계획 통합 수립과 주민단체 조기 설립 등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합당 논의가 양당 간 원색적인 비난전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던 합당 논쟁이 양당 지도부 간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합당 논의는 더욱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서 합당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모욕, 이제 그만 하라. 합당, 혁신당이 제안했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합당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이 의원이야말로 2012년 정치 시작할 때부터 숙주 정치를 하지 않았느냐"며 이 의원이 '민주통합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전진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으로 당을 옮겨 다닌 것을 거론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정부·여당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규제 해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쿠팡을 독점적 사업자로 만든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형마트 규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의무휴업 규제와 새벽 배송 금지 규제가 쿠팡이라는 독점적 사업자를 탄생시켰다"며 "대형마트의 손발이 묶여 있는 사이 오프라인 매장의 비용 부담도 없는 쿠팡은 새벽 배송을 독점하며 땅 짚고 헤엄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새벽배송 금지 규제뿐 아니라 쿠팡만 도와주고 지역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의무휴업 규제도 즉각 풀어야 한다"며 "쿠팡과 새벽배송 시장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대형마트 규제가 풀려 물류망을 즉각 100% 가동할 수 있게 되면 홈플러스 인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벽배송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일률적으로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하자는 민주당의 비현실적 논의도 잦아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