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한 중인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만나 한-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협력, 인공지능(AI)과 인권, 국제정세 및 북한 인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3일 면담에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최고대표의 지속적인 관여 노력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 튀르크 대표는 우리 정부가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튀르크 대표는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대화·관여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주요 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하여 대규모 민간인 및 민간 인프라 피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협상을 통해 조속히 역내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한국이 이사회 이사국이자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고대표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만나 가장 중요한 인권현안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언급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13일 오전 튀르크 대표와의 면담에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현재 가장 중요한 인권현안으로 시급한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장애인 관련 제도 및 인식개선 노력과 국제 사회 협력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했다. 장애인 권리 증진 노력을 위해 우리 정부도 호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협력을 당부했다. 튀르크 대표는 북한인권 상황 보고 등 인권최고대표로서의 역할을 설명하며, 인권을 통한 남북간 신뢰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또한 장애인 권리증진, 여성차별철폐 등 북한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서 북한과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공식 방한은 자이드 알 후세인 이후 11년 만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의 공격 주체에 대해 이란 민병대 등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상 비행체가 드론인지 묻는 질문에 "섣불리 특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지금 이런 것을 쐈을 주체가 이란만 해도 여러가지 아닌가, 민병대도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민병대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앞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상의 비행체를 이란의 자폭 드론인 '샤헤드-136'으로 추정했다. 이는 이란의 정규군과 혁명수비대뿐 아니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과 친이란 민병대 등도 모두 사용 중이다. 조 장관은 비행체 파편의 한국 도착 시점에 대해 "빨리 와야겠다"라고만 답했다. 정부는 나무호에서 확보한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달부터 우리 방위산업 제품을 수출하면서 구매국의 장비를 사들이는 '대응구매'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한국 방산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13일 "대응구매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대응구매는 방산수출과 연계해 구매국의 장비 등을 구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글로벌 방산시장 수출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응구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행 법령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응구매 관련 소요결정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개정은 국제 방산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적기에 마련했다"며 "국정과제인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미국 의회 주요 인사와 해군성 장관대행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13일 "안 장관은 11일~12일(현지시간) 워싱턴 D. C. 에서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장, 잭 리드 상원 군사위 간사, 릭 스캇 상원 군사위 해양력소위원장을 접견하고 동맹 현안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미 의회에 감사를 전하고,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초당적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내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미 의회 주요인사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국가보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39개국 1400여곳에 이르는 국외 보훈사적지의 보존관리와 방문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는다. 보훈부는 13일 "양 기관이 오전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4층)에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과 강경성 코트라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국외 보훈사적지 보존관리 및 활성화 지원 △국외 보훈사적지 정책사업 홍보 전파 지원 △해외정보 확충을 위한 국외 보훈사적지 정보제공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코트라의 사내 봉사 동아리 '레프트핸즈'는 임직원의 역사 인식 제고와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오는 1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 정화 봉사에 나선다. 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코트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훈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후속 조치로 국외 사적지에 대한 자발적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상하이 임정 청사를 중심으로 보훈벨트 스탬프투어를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운영 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총과 포탄을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박격포와 곡사포의 무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곡사포 시험 발사 참관에 이은 국방력 강화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김 위원장이 전날 여러 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해 "2026년 상반년도 군수생산과제수행실태를 료해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각종 포탄과 총탄생산에서 기록적인 장성을 이룩하며 우리 무장력의 전투력강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있는 군수로동계급의 애국적헌신에 감사하다"면서도 "(공장 체계의) 현대화에 주력하며 기술관리, 인재관리, 로력관리의 최적화를 실현하고 생산의 효률성을 부단히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은 이날 총탄생산공장의 생산정형을 료해하시면서 구경별 고정밀다목적탄과 특수기능탄들, 훈련탄들의 수요와 그에 따르는 생산체계확립을 위한 중요과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박격포와 곡사포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방남이 예정된 북한여자 축구단을 응원하는 국내 민간단체들에 3억원을 지급한다. 북한의 내고향축구단은 오는 17일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행사가 남북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응원단에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1일 남북협력기금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약 3억원 규모의 기금 지원을 의결했다"며 "주요 내용은 티켓 구매, 응원 도구 마련 등 경기에 참여해 응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통일부는 2019년 '제26차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당시 남북단일팀의 독일·덴마크 경기 응원을 위해 현지 남북한 교민에 입장권과 응원복 등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전례가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HMM의 '나무호'에서 확보된 비행체의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 정밀 감식을 진행한다. 다만 구체적 잔해 운송 방법과 시점 등은 미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비행체 엔진의 잔해에 대해서는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내로 들여와 전문기관에서 분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비행체가 무엇인지, 어떤 기종인지 등 식별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 감식해야 한다"며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비행체의 종류라든지 기종이라든지, 공격 주체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오전 해당 비행체가 이란제 드론 '사헤드-136'이라고 전한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를 두고 "엔진 잔해 조사 등 추가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조사에는 국방부 등이 동참한다. 이 당국자는 "어떻게 한국에 들어올지 운송과 조사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현지에 반출 관련 절차가 있을 것이고, 현지에 있는 두바이 총영사관에서 현지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중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무호' 피격 확인으로 한국 참여 요구도 노골화한다. 경제적 대응과 함께 군사 기여 방안까지 고려하는 단계적 개입 전략을 내놔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이란과 휴전 상태가 "믿을 수 없이 약한,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종전 협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힌 맥락과 궤를 같이하며, 이란이 더 큰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작전 재개가 거론된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동참을 압박하고 나섰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회담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국방부가 25년 이상 근속한 장기 간부에 연간 20만원 내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국방부와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대한의료법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류은경 대한의료법인 연합회 회장 공동 주관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운영 검진기관에서 중장년층 군 간부의 종합건강검진 우선 예약을 지원한다. 25년 이상 근속 간부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 수준의 맞춤형 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건강검진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군 간부는 예약 후 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협력병원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본 업무협약과 관계없이 본인이 선호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해당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장기근속 군 간부 대상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의료법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방위사업청이 12일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상반기 방산 수출입제도 통합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국가 연구개발 거점인 대전에서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방산 수출 확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 정책과 연계했다. 현장에는 기업 30여 개사가 참석했다. 상담회에서는 방산물자·전략물자·이중용도품목의 수출입 허가 절차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중소기업 대상 수출 마케팅 및 해외 판로 지원 사업 안내도 병행했다. 방사청은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권역별 상담회 또는 기업 방문 상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창문 방사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이번 상담회는 무허가 수출로 인한 기업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