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청와대와 사전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이재명 대통령 패싱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을 향해 여권이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출석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괘씸죄로 탄핵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처리했다.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경위 등을 직접 묻겠다는 취지였지만 전날 이뤄진 이 대통령 패싱 논란 영향이 컸다. 법사위는 출석요구의 건을 오전에 상정·처리한 뒤 오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출석요구에 왜 응하지 않느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물음에 "(국회법에 대법원장) 출석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국회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다음(대법원장 출석 여부) 규정은 없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주재하고 "계파는 없다"며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를 주재하고 "계파는 없다.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 치열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만큼 화합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국민들과 당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와 품격있는 언어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비공개 최고위를 필요하다면 공개하겠지만 비공개 사안이 공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유출한 사람을) 회의에서 퇴출하겠다"며 기강잡기도 잊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재명정부의 성공, 총선 승리를 위해 뭉칠 것"이라며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 부정의와 싸우겠다.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제안에 지도부는 서로 손을 맞잡고 단체인사를 하기도 했다. 지도부 내 친청(친정청래)계도 우선 화답했다.

국민의힘이 신임 정책위의장에 3선의 임이자 의원을 내정했다. 임 의원은 20일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정책위의장으로 3선 의원인 임이자 의원을 모시기로 했다"며 "내일 오전 11시 의원총회 추인을 통해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임 의원에 대해 "국회를 대표하는 노동 전문가이고 재정경제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주요 선거에서 당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아 폭넓고 깊이 있는 정책 역량을 가진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당이 정책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분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선은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협의를 마친 인선이냐'는 질문에 "협의를 통해 인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원내지도부에서 경제통 인사를 정책위의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다"며 "원내대표와 당대표 사이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의 후폭풍이 확산하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행사 전부터 개최를 만류할 정도로 부담을 느꼈지만 이 의원에 대한 징계에 나서기도, 적극 감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민주당 의원들이 이 의원의 사퇴와 퇴장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예정된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를 시작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5·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과 우리 국민들을 모욕한 이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에 참여하고 결산 심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고 유튜브에나 출연해 보수의 여전사 역할을 하라"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이 의원이 상임위에 출석해서 활동하는 한 이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다"며 퇴장을 요구했다. 결국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이 의원에게 사과하거나 이날 회의에서 이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 의원은 모두 거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출석 의무는 명시돼있지 않다"고 맞섰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 처장을 향해 "국회법에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가 있고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대법원장도)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나오게 돼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 처장은 "법조문에는 나와야 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이 재차 "대법원장이 출석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고 묻자 노 처장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에 대한 다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실제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노 처장의 대답에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나오게 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은 황제가 아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구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한 개헌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본인 스스로 대한민국의 개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그 자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 반드시 그 뒤에 다른 의도가 있다"며 "그것은 '1년을 포기할 테니 저한테 8년의 임기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1년 포기하는 척할 테니 제 임기를 8년으로 늘려주십시오, 5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에게 직접 연임 포기 선언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제가 대통령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개헌을 이야기하길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연임 안 한다. 이 다섯 글자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연임 안 한다고 하세요'라고 했다"며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하지 않느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 등을 직접 묻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불러 망신주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재석 위원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조 대법원장에게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을 캐묻겠다는 것이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찾아 대면 보고하던 기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을 강행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후보를 놓고 대통령실과 협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19일 법사위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제청을 서면으로 한 것을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서 위원장은 "국민 세금은 소중하게 쓰여야 하고 법원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아 재판받을 권리가 아주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렇게 해도 되나"라며 "국민들을 위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고 대통령 임명권에는 도전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찾아 대면 보고하던 기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을 강행했다. 헌법 104조2항에 따라 대법관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으나,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 대면 형식으로 제청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남 거제·통영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에 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 당 원내대책회의 등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최근 호우 피해가 극심했던 경남 거제로 내려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 옥포초등학교에 마련된 피해 주민 임시 대피시설, 아파트 인근의 싱크홀 발생 현장을 점검했다. 장 대표는 주민들에게 "국회로 돌아가서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안전 진단이나 피해 상황 점검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보금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대피시설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빨리 복구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최대한 빨리하겠다"라며 "불편하실텐데,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적십자 관계자에게는 샤워시설 확충 등도 요청했다.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통영 일대를 돌며 피해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지켜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논평을 통해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신념을 놓지 않았던 김 전 대통령을 깊이 추모한다"며 "김 전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며, 남북 평화를 위해 힘썼다"고 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께서 헌정사상 첫 필리버스터로 지켜내고자 했던 의회 민주주의의 정신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자리 잡았다"며 "국회선진화법은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을 막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어느 한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라 여야 모두가 계승해야 할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국회선진화법마저 풍전등화에 놓인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약화시키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려는 등 국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어렵게 만들려는 시도는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