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면,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중증·응급·분만·소아·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특례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면,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6. 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본격화한 가운데, 첫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이 경제 공약 경쟁과 함께 사법 리스크·부동산·공천 논란 등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출마를 겨냥한 견제 발언도 이어지며 본선 구도 신경전도 동시에 전개됐다. 국민의힘은 30일 TBC에서 대구시장 경선 1차 비전 토론회를 열고 윤재옥·최은석·유영하·추경호 의원과 홍석준·이재만 예비후보 등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과 후보 자질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후보 자격과 관련한 검증 공방이 집중됐다. 홍석준 예비후보는 추경호 예비후보를 향해 "지난주부터 내란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선전선동을 할 것"이라며 "사법 투쟁을 먼저 해결하고 오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예비후보는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이 우리 당을 격멸시키고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정치 공작"이라며 "우리가 내란 관련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민주당의 프레임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3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

3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대혼란'에 빠졌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과거 대구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등판까지 겹치면서 보수표 분산에 따른 패배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6시 대구시장 경선 1차 비전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윤재옥·최은석·유영하·추경호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6명이 참여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 하면서다. 당은 다음 달 13일 추가 토론회를 거쳐 본경선 진출자 2명을 추린 뒤, 26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컷오프된 후보들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당이 대구를 지켜야지, 왜 맨날 대구가 당을 지켜줘야 합니까?"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 2. 28 기념 중앙공원에서 '보수 텃밭' 대구의 정치 지형을 바꾸겠다며 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중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대구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대구가 숨이 넘어가는데도 (국민의힘은) 안일하고 무능했다"고 했다. 보수 텃밭에서 제1 보수야당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김 전 총리의 대구 등판은 두 달 남짓 남은 6·3 지방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권에선 대구경제를 되살릴 '패키지 지원 공약'과 김 전 총리의 중도층 소구력, 보수 진영의 공천 내홍에서 비롯될 반사이익 등으로 판세를 뒤엎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넘쳐난다. 김 전 총리는 먼저 지역 발전을 원하는 표심을 강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이날 " 김부겸이 대구시장이 돼야 정부여당의 지원을 요구할 명분이 된다"고 강조했다. 60%대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50%대 여당 지지율 등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지렛대 삼아 대대적인 공약 발표를 예고하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회유 정황이 담긴 육성 녹취가 공개된 것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정치검찰에 의해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점점 진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생생한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의심하고 비판한 게 맞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검사는 다시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는 2023년 6월 19일 자신이 박 검사와 통화하며 녹취한 내용을 지난 29일 일부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 제보자, 보석, 추가 영장을 안 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일정과 관련해 협의했지만 심의 일정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부터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에서는 추경이 급하다며 4월 9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며 "민주당 쪽에서는 '전쟁 추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국가재정법상 전쟁을 핑계로 한 추경일 뿐"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경이 급하다며 4월 9일로 일정을 못 박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사일정을 정 대표가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하는 형국이다. 국회에서 여야 협상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6~18세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전면 도입 등을 담은 첫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교통혁신 △경기북부 방산클러스터 구축 △K-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AI(인공지능) 혁신 등 4대 비전이 핵심이다. 추 예비후보는 30일 이런 내용의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교통 공약의 경우 청소년 무상교통과 더불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Ｃ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과 정부 발표안만 나온 D 노선 원안(Y자형)의 최종 확정 및 조기 착공, GTX E·F 노선 신설 등이다. 또한 AI를 활용한 스마트교차로 등 교통신호체계 개선, 경기도형 광역 자율주행 버스 도입 등도 예고했다. 추 예비후보는 "각종 규제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에는 '미래형 민군 겸용 방위산업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며 "드론, 로봇, AI 기반 방위 시스템과 유지·정비·운영(MRO)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대학 내 방산융합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등 경기 북부를 고부가가치 국방 연구개발(R&D)의 허브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증세 논란과 검찰 개혁, 대북 정책을 동시에 겨냥하며 "이번 6. 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을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배세·주류세를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당장 아니지만 결국 올린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이전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현금 살포해서 표 사고, 선거 끝나면 그 수십 배 세금 폭탄으로 거둬들일 심산”이라며 “100원 주고 1000원 뺏어가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금 폭탄 막는 길, 올바른 투표밖에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 확실히 심판해야 국민 호주머니 터는 약탈 정치 끝낼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상황과 관련해서는 “검찰 미제 사건이 2년 전 대비 2배, 12만 건 넘었다”며 “지금도 매달 수백 건씩 늘어나 억울한 국민 눈물이 그만큼 쌓여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 던지고 있는데 부족한 검사들을 특검에 차출하고 있다”며 “법왜곡죄, 4심제까지 더해진 마당이라 수사 적체는 해결 불가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30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